충남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도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CCTV와 비상벨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의 과다계상과 부실한 사업 진행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강조했다.
신 의원은 총 600만 원 중 110만 원만 사용한 도시관리 사업의 진행률을 문제 삼았다. “사업 진행률이 50%도 되지 않는데 예산을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될 경우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과장은 “예산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신 의원은 “이러한 설명은 행정의 책임 회피로 들릴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CCTV 설치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본예산으로 650개 소 설치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300개 소만 설치가 이뤄졌다.
신 의원은 “설치 규모를 과대하게 계획하고 단가도 과다계상한 것이 문제”라며 “CCTV 한 개 소당 2만6400원에 설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3만6000원으로 계상됐는데, 이렇게 과다계상한 후 삭감하는 행정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비상벨 설치와 관련해 통신사 선택 기준과 기존 시스템 중복 문제도 질타 받았다.
신 의원은 “2017년부터 사용한 기존의 자체 비상벨 시스템과 KT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이 중 운영의 필요성과 효율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끝으로 신 의원은 “예산과가 부실한 예산을 잡아주고 정보통신과가 이를 올리는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목적성과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신미진 의원의 지적은 미래도시관리과의 예산 집행 방식과 행정 절차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 제시를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