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진행된 아산 경찰병원 범시민추진협의회 주최 ‘550병상 아산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통과’ 촉구 결의대회.     ©경찰병원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원안 통과와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충남 아산시가 암초를 만났다.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 발표가 내년으로 연기된 가운데,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도 해를 넘길 처지에 놓인 것.

최근 경찰청은 현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조사 기간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신속예타 법정시한은 6개월인 오는 9일까지이지만, 짧은 조사 기간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을 장담하기 어려워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기재부가 연장 요청을 수용하진 않았으나, 수용 시 최소 3개월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신속 예타에 돌입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임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공모를 거쳐 아산시로 최종 선정됐다.

아산시 초사동 일원 연면적 8만1118㎡,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4개 진료과,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329억 원이다. 2026년 초 착공, 2028년 말 개원이 목표다.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를 추진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대신 예타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신속 예타로 결정됐다.

현 상황에선 500병상 이상을 담보할 수 없기에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사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신속예타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 갑)은 지역언론 <아산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토를 시작한 아산 경찰병원은 현 윤석열 정부의 충남지역 대표 공약이다. 입지선정부터 공모로 풀어가더니 경제성을 이유로 이 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예타 면제 법안 다룰 때 통과됐을 것이다. 당시 여당의 반대로 통과 못한 것 아니냐”며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으면 잘 풀려나갔을 것이다. 기대가 컸다가 또 미뤄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라고 개탄했다.

아산지역 5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회장 배선길)’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한 정치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 지난달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충남 아산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기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산톱뉴스

이달 중 발표 예정이었던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부지 선정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 전북 남원시에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분석 후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에 필요한 부지만 약 30만 평이다. 사업비만 해도 조 단위에 이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후보지별로 경제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라며 “경찰병원 예타도 얼마나 늦춰질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 유치와 경찰병원 병상 규모 원안 사수를 위해 논리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