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뚝심으로 해냈다.
행정이 허술한 틈을 타 유용된 보조금을 찾아내 환수 조치했으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죗값을 치르게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년간 지방보조금 유용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의 보조금 유용에 대한 공익제보가 들어와 경찰 수사가 시작됐으며, 박 의원에 따르면 이후 지난달 1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관련된 사건 핵심 인물들이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
유용된 보조금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시에서 2400만 원을 임시 보관 중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도‧시비 총 5억 원을 들여 추진된 사업으로, 코로나19 시기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키 위해 추진됐다.
박 의원은 경찰 수사 전부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2023년 3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자료 요청을 시작으로 서면질문을 5차례 요청했다. 이어진 6월 행감에서는“정산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지 않으며, 내부거래와 증빙자료 미비 등의 문제로인해 정산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24년 행감에서 지방보조금 사후관리 계획과 경찰 수사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문화예술과는 “사업 종료 후 작품 36개는 등록했고, 갤러리산책에 설치한 4개 작품 중 3개는 협약에 따라 작가에게 반납하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아산시 스스로 행정 재산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눈을 감고자 하면 보이지 않고, 눈을 뜨고자 하면 보이는 것이 정산 서류”라며 “과장, 팀장, 일선 주무관 모두가 영수증 하나라도 꼼꼼히볼 수있는 눈을 길러야 타당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하며, 지방보조금집행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 지방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사업의 투명성과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번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은 공공사업 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아산시의 공공사업관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바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