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과>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한 사전 검토로 예산 낭비… 철저한 사전 검토 필요”
충남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은 지난 17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건설정책과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한 사전 검토로 인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
신미진 의원은 “공사 설계 변경 현황 내역을 보면, 설계 변경 건의 증감률이 30% 이상인 경우가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주민 토지 승낙 문제나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사전 검토가 부족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설계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책임 전가를 피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로시설과> 잦은 하자보수와 부실 시공 문제점 지적
신미진 의원 이날 함께 진행한 도로시설과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는 잦은 하자보수와 부실 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도로시설과의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추진 사항을 보면, 시공 불량으로 인해 도로 융기 및 균열부 철거 및 재포장이 이뤄졌다는 것은 시공의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많은 이동량이 없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도로시설과에서 시공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질책했다.
덧붙여 “하자보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함을 나타낸다”며 “도로시설과에서 시공업체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건설사가 반복적으로 하자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검토와 관리 감독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도로시설과가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 사업 방향 제안… 수도권 철도 정기승찬권 교통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도 요청
지난 19일 진행된 대중교통과 행감에서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 교육 사업과 관련해 지적과 함께 방향을 새롭게 제안했다.
신미진 의원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이 불친절민원이 발생하는 기사에게 하반기에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반박하며 “친절 교육은 일괄적으로 상반기에 실시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불친절 민원이 발생한 후에 사후적인 교육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맞춤형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일괄 교육을 진행하고 일부는 하반기에 민원 접수된 해당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여 투트랙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 사업은 아산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업 홍보에 대해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으로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문제 ‘책임 회피’ 시행정 질타
지난 20일 진행된 도시계획과 행감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과 관련해 아산시 도시계획과와 도로시설과의 책임 회피를 질타하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했다.
신미진 의원은 “열린 간담회 민원 접수 사항을 보면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진입도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실옥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실효된 구간이고,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후에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돼 도로개설을 하지 않은 책임, 또 그로 인한 혼란과 행정불신은 전적으로 아산시의 책임”이라고 호되게 질타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를 현재의 계획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재지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도로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시계획과와 도로시설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실옥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며 “도로시설과와 협의해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재지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