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건설도시위원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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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공동주택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프로세스에 관한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대광로제비앙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이들의 메시지 대부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집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에서 시작했으나, 품질검수 이후의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공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 시 전문 점검 업체의 입장을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9일 목동 아파트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이 화재로 인해 292명의 소방 인력과 78대의 소방차 등이 투입돼 12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 끝에 16명의 소방관이 경상을 입고 46명의 입주민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강조했다.
화재의 원인이 스프링클러 오작동이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이 전문 업체의 참관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준공이 거의 완료된 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자를 지적하는 수준을 보면, 입주예정자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시공사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주예정자들이 장비를 갖춰 검사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단지 믿고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주택과장과 대립된 입장을 견지했다.
김미영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행정의 필요성과 공동주택 품질검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향후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