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17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쪼개기 예산’ 편성 꼼수를 꼬집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정 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아산시가 다른 지역보다 축제나 행사가 많다”며 “행사 준비로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들과 문화재단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각종 축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계상으로 질타받을 것을 우려해 쪼개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5일간 진행됐던 성웅 이순신축제도 애초에 18억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행사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산을 여기저기 숨겨 놓지 말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서를 짜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 썸머 페스티벌’과 관련해 “폭염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 및 경호 요원 인력을 확대한 것은 분명 잘한 일이지만, 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에 넣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풀비를 급식비로 사용한 부분을 짚으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수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예술과는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시에 충청남도 지역문화 활동 사업에 대한 사업비 매칭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보고 없이 시비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업 계획 단계서부터 이미 4개의 사업비를 한데 모아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사업 기획 및 진행도 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예산 쪼개기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비비와 풀 예산을 사용하는 등 꼼꼼하지 못한 사업 계획으로 당초 목적이었던 예산 절감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향후 예술 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 계획 단계서부터 꼼꼼하게 세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 계획으로 예산 절감 및 사업 성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