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충남교육청 전경.     ©아산톱뉴스

 

대법원이 30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의결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유지된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기사입력: 2024/05/30 [21: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하루 빨리 영농에 복귀할 수 있기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