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     ©윤필희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아산시민들의 대법원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전 7시50분께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1심과 2심 모두 1500만 원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선고는 당초 지난 11월30일로 잡혔었다. 그런데 판결 선고를 앞두고 기일 변경을 고지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판결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어 아산시민들이 행동에 나선 것.

아산시민들의 신속 판결 요구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이미 지난 11월17일부터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우편으로 500장 이상 접수됐으며, 모바일로 진행된 탄원 서명에도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대법원에 아산시민의 들끓는 여론을 전달한 바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윤필희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늦춰지면서 아산시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그 와중에 갈등이 심화되고 행정공백 우려도 심각한 지경이라 부득불 신속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특히 “새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 ‘재판기일연기 문제 해결’ 약속이었던 만큼, 박경귀 시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리라 고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아산시는 현재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궐위 가능성 때문에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시민들은 자격 없는 시장이, 임기가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자기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인사를 좌우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반문했다.

윤 대표는 끝으로 “이렇듯 심각한 혼선과 그에 따른 우려의 증폭 등 비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아산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게 아산시민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아산시민사회단체들은 박경귀 시장의 상고심 신속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초 고지됐던 판결기일인 지난 11월30일 오전에 홈페이지 해당 사건진행내용란에 10여 분간 ‘피고인 박경귀 종국:상고기각판결(무변론)’이란 고지를 올려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행정상의 실수인 ‘해프닝’으로 무마됐지만, 시민들은 이를 두고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행정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 올린 것으로 보인다”는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