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충남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박효진 의원이 각 실과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 의원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해 지적했다.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국가 매칭 사업이긴 하나 그에 대한 운영, 사후관리 등은 아산시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평가 단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정산보고서의 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방만하게 관리되는 정산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내부거래, 인건비, 원천징수, 보조금의 유용을 철저히 관리해 투명성 확보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산보고서에 대해 언급했는데, 통장 사본과 같은 증빙 자료도 없이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매뉴얼도 숙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아산시가 지방보조금 자체 심사를 통해 내실 있게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으며 “자체 심사 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항목이 적정하게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객관적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심사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지방보조금 집행단계에서 일상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물으면서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 진행 시, 일상 감사를 통해 사업 단계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