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정산서류 미비점 등 수십여 건의 사례 조목조목 지적

- 아산시, 성과평가 통해 패널티 적용 예정

▲ 박효진 의원이 제238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지난 26일, 충남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중 문화관광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단체 행사 보조금지원 사업의 철저한 기준과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수십여 건에 달하는 의문점과 문제점을 정산자료의 페이지를 넘겨 가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해 “증빙자료의 상이, 지출명세 불명확한 정산서류가 허술한 것은 결국 매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늘 받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라며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복지문화체육국장은 “정산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해 유사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패널티를 주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속적인 박 의원의 보조금 지원사업 회계처리 지적에 복지문화체육국장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점을 인정하며 “의원님이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통해 그 결과를 받아 보자”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언을 통해 박 의원은 ‘공무원은 문서로 얘기한다’라는 말을 하며 “보조금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에 우리 시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관행이 아닌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더욱 빛날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