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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21:23]

기사등록수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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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가 위법한가 [새창보기]: (문) 갑은 A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 A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기존 2만 원의 장기 ... 위석현 변호사 l 2020.02.10 17:08; 위석현

임차한 건물 고장 난 것을 건물주인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 [새창보기]: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있다. 그런데 ... 위석현 변호사 l 2019.12.06 12:15; 위석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새창보기]: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해 가며 장 ... 위석현 변호사 l 2019.11.08 15:29; 위석현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력 [새창보기]: (문)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 ... 위석현 변호사 l 2016.02.11 23:22; 위석현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운영 동업을 한 경우 그 동업약정은 유효한가 [새창보기]: (문)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 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 ... 위석현 변호사 l 2015.12.14 23:46; 위석현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새창보기]: (문)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 ... 위석현 변호사 l 2015.11.19 20:40; 위석현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에 대하여 [새창보기]: (문)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 ... 위석현 변호사 l 2015.05.06 13:32; 위석현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새창보기]: (문)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 위석현 변호사 l 2015.03.23 18:24; 위석현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새창보기]: (문)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 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 위석현 변호사 l 2014.07.16 20:57; 위석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 [새창보기]: 문)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2011년 12월1일부터 ... 위석현 변호사 l 2014.04.15 05:02; 위석현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새창보기]: (문)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키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 위석현 변호사 l 2014.03.03 23:31; 위석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새창보기]: (문)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2011년 12월1일부 ... 위석현 변호사 l 2013.11.02 02:11; 위석현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새창보기]: 문)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 위석현 변호사 l 2013.09.24 18:13; 위석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새창보기]: (문) 갑은 1990년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 을 앞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해 놓았는데, 소위 부동산실명법이 시 ... 위석현 변호사 l 2013.07.01 20:12; 위석현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가압류권자가 사해행위라며 매매취소 소를 제기해 온 경우 [새창보기]: (문)을이 병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을은 병 소유 땅에 1억 원 대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두 ... 위석현 변호사 l 2013.06.02 20:27; 위석현

자(子)로 인지하기 전의 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지 여부 [새창보기]: (문)갑녀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즉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닌 을남과 사이에 병을 낳았는데, 을남은 갑녀를 저버리고 ... 위석현 변호사 l 2013.05.02 21:33; 위석현

학원 강사 전직 다툼에 대해 [새창보기]: (문) A는 갑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에서 유명 강사로 일하다가 을이 운영하는 논술학원으로 전직하였는데, 을 학원은 전단지 등을 ... 위석현 변호사 l 2013.03.26 17:52; 위석현

악의의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새창보기]: 문) 을이 병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작년 6월에 병과 만나 갑을 ... 위석현 변호사 l 2013.01.08 22:53; 위석현

친구 부탁으로 부동산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돌려줘야 하나? [새창보기]: 문) 갑은 친구 사이인 을로부터 을 소유의 임야를 10억 원에 팔아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매매를 성사시켜줬다. ... 위석현 변호사 l 2012.08.16 17:12; 위석현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새창보기]: (문)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 단수 조치를 취했 ... 위석현 변호사 l 2012.07.03 17:36; 위석현

오세현 아산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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