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무언이냐, 일구이언이냐, 국정원 사태: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김용훈의 용감한 목소리

유구무언이냐, 일구이언이냐, 국정원 사태

[김용훈의 용감한 목소리]

김용훈 본지 칼럼위원

종북 사태로 한바탕 국가 두 수사기간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석기 내란죄로 겨우 종북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되는가 싶더니만 이제는 사실관계를 두고 국가 간 조직간 내분이 일어나고 있어 가뜩이나 선거 때문에 정신없는 정국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엄밀히 말하면 탈북자가 아닌 중국 국적을 가진 유오성은 탈북자 신분을 가져야 남한에서 정착금과 그에 해당되는 복지와 편의시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운 좋게 특채로 서울시 공무원까지 도달하게 됐다. 그가 국정원의 의도적인지 사실적인지 모를 조사에 걸려 간첩혐의를 받아 개인적인 항변을 벗어나 지금은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이일을 두고 한바탕 이념과 신념싸움으로 진실공방을 하고 있다.

더욱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정부기관이나 제3의 정보원에서 자살기도가 발생하면서 사건에 점화를 더욱 올리게 되는 계기까지 돼 사건의 화룡정점의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국정원이나 유오성 모두 억울한 듯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사건의 실마리는 미궁 속에서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단순히 내부고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중국을 통해 북한을 오가며 남한에 귀화한 탈북자 명단을 넘겼다는 결정적 증거의 하나인 출입국 증명서가 위조로 판명되자 유 씨를 간첩혐의로 몰아간 국정원의 공공성과 신뢰성은 무너지고, "국가에 대한 과잉충성이 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며 비난과 조롱을 함께 받고 있다.

국정원의 증거 위조 혐의가 어느 선까지 드라이브가 됐는지 궁금증을 증폭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박통의 친위군이라 불리는 국정원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이석기 내란죄 추궁에 의한 외풍에도 박대통령의 신임을 굳건히 받았던 남재준 국정원장의 자리보존이 한계에 도달했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역시 그 책임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형국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있어 정국이 한바탕 요동을 치게 생겼다.

유 씨의 등장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주요기관인 국정원과 검찰청이 혼선을 타고 있고, 몸담고 있는 내부조직원마저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선거와 경제난으로 어려운 국정상황에 대통령의 복심을 살피지 못한 국정원과 검찰청이 위태위태하다.

사실 그동안 신뢰의 핵심이라 믿고 있던 검찰청과 국정원이 위조문서 앞에서 무너지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책임성에 의구심과 능력에 한계를 보이게 해 국가 보호에 어느 기관보다 앞장섰던 두 기관이 국민들에게 핀잔과 비난을 받고 있어 실망감을 주는 것이 문제다.

국내 치안문제와 국외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존재를 수사하고 밝혀 이만큼의 국가 안보에 공을 세운 두 기관이 유 씨 문제로 마녀사냥이 되고 있으니 그들의 노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자국 안보에 문제가 되는 일이라면 이중스파이라, 또는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의 존재로 살아가거나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 유 씨의 행적과 그를 둘러싼 음모설로 자신들이 쌓아올린 공로가 한순간에 새빨간 거짓으로 치부되니 이 사건이 이후로 누가 정보원 노릇할 것이며 자부심을 가지며 이중첩자노릇을 할 것인가?

지금은 유 씨의 간첩협의에 대한 유무죄가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과 수사기간의 허점이 동시에 드러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신음을 지르며 죽어나가고 있다.

그래도 국정원의 직함을 가진 권 과장은 중국 허릉시 공안국에서 발급되는 출입국 기록 문서를 전달과정과 문서에 기록된 날짜와 행적을 그럴듯한 외교전문으로 탈바꿈시켜 당사건의 핵심증거를 허위 조작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을 상황이었지만 자살기도로 인해 최하위 등급의 프락치(fraktsiya)들이나 하는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되어 검찰과 국민들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모를 답보상태로 만들었다.

누가 진실을 묻고 있고 누가 배후로 가려 있는지는 아직도 알 수가 없는 상태라 경·검은 난감해하고 있다. 그나마 권 과장이 시도한 자살현장에서 단초가 될 만한 노란색 노트를 발견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현장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트는 사라지고 말았다.

애써 얻게 된 이번사건에 중요단서가 사건현장에서 증발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경·검은 노트만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움직이는 것도 소모전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물증 또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 지금 수사상황은 물증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지만 물증을 기반한 확실한 알리바이인 심증과 의심되는 사람들이 실토가 없어 수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은 권 과장,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준 김 씨, 그리고 그들의 사건에 밀접하게 관련된 동료, 또는 지인이 아니고선 정황 수사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정보기관의 정보조작경위와 그것을 이용해 얻으려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포커스를 잡아둬야 하는 것은 유 씨가 귀화하게된 목적과 행적이다.

우리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도 서류를 조작하는데, 오래가지 못해 이렇게 조작이라는 것이 금방 탈로가 나 과거 하드웨어적인 정보기술로는 정보를 조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유 씨는 중국국적을 가진 자가 어떻게 몇 차례의 서류보안과 자국민조차도 근무하기 힘든 서울시 공무원임용에 발탁되었을까?

그간 어떻게 생활을 했으며, 중국에서 나름 어렵지 않게 생활 하는 자로서 서류를 위조하면서까지 남한에 귀순을 할 만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

그간의 행적으로 보여진 몇몇의 사진을 보면 우리 국민의 중산층도 흉내 내기 어려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유 씨의 귀순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되짚어야 한다. 출신성분도 보증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정부에서 정착금을 받아가며 어려운 취업난을 뚫고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한다.

유 씨를 변호하는 민변은 물론이고, 정치계는 이참에 보수진영의 사람들을 확실하게 깨버리겠다는 의지로 간첩죄는 문 국정원의 문서위조로 혐의를 벗어날는지 몰라도 여전히 많은 의문을 품은 사람을 비호하며, 그를 조사하고 있는 검경과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날리고 있다.

결과와 경과야 어찌하든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의 정보기관이고, 공공기관을 무참히 깨버리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가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 원인과 결과가 부정적이라도 할지어도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일을 가족과 상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를 초청해 가족을 이지매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기관의 모든 명성과 신뢰성은 바닥에 곤두박질쳐 앞으로의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과 이행으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첩사건을 위증과 조작으로 일으킨 문제도 반드시 밝히고, 책임져야 할 주 사건이라는 것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유복하게 살았던 중국 출신의 유 씨가 신원을 속이면서까지 귀화한 것의 이면에 있을 또 다른 명분과 목적도 우리 안보에 대한 공신력과 보호차원에서라도 정확하게 파내야 한다.

우리정보기관의 음모설만 눈여겨 볼 것이 아니라 중국 화교출신이 우리국가를 상대로 장난을 친 여죄를 더 살펴보아야 한다. 생활비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야할 돈을 유 씨의 정착비와 대학등록금 혜택, 그리고 취업이라는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국가적 시스템과 혈세를 이용하게 해준 우리의 처신 역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외관상 문제없는 탈북자라서, 또는 우리정부에 귀화한 자라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정과 행정적 절차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도리를 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 한 명을 병신 만든 꼴로 외신에 보도돼 우리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 그에 비하면 유 씨의 주장대로 명예 실추와 인권에 비한다면 우리정부는 완전히 후진국의 가까운 비리로 멍에를 지게 생겼다.

검찰이 그에게 행정적 사기죄로 추징금 2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은 지금까지 받은 복지에 비하면 잘된 협상이고 합의이다. 문제는 우리다. 이름을 4차례나 바꿔가며 우리 정부를 조롱한 그를 우리국가의 지성인이자 법률전문가들이 그의 장난에 상처받은 국가는 생각지 않고, 그가 받은 상처만을 언급하며 백방으로 움직여대는 우리의 민변은 법률적 공부도 공부지만 자신에게 있어 국가란 무엇이고 소수 한 사람을 위해 다수의 단체와 사람들이 지을 망신은 생각지도 않는 애국행위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난 아직도 그가 중국과 북한을 넘나들면서 단순히 북한의 가족에 대한 향수와 애환을 느끼려고 했다는 말에 믿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기보다 중국이 북한의 가족을 만나기에 쉽지 않았을까? 목적은 하나고 명분은 많은 이번 간첩사건은 확실히 불쾌하기 짝이 없는 외국인의 장난이다.

김용훈 본지 칼럼위원

<필자소개>
김용훈

<경력>
-현) 국가개발연구원장.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현) 정치·경제 컨설턴트.
-현) 시사칼럼니스트
-현) 시인 (2011년 등단)

<주요 학술 활동 >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정부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정책학회, 경제발전학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정책학회, 종교문화학회, 한국국정관리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외 다수

<저서>
-김용훈의 커뮤니케이션과 1%명품스피치.
-이명박정부에게 말하다.
-나라도 울고 나도 울었다.
-협상을 흔들면 논리가 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