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아산시장과 조기행 시의원 '직(職)' 걸고 전쟁
2016년 전국체전 유치 당시 제출한 '자체 예산 확보 부담 확약서' 놓고 공방 가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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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시장이 충남도에 제출한 확약서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조기행(왼쪽) 아산시의회 의원과 충남도 공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복기왕(오른쪽) 시장.     © 아산톱뉴스

복기왕 아산시장과 조기행 아산시의회 의원이 각각 '시장직'과 '의원직'을 걸고 맞섰다. 2016년 전국체전 유치 확약서 논란 관련 공방이 가열되면서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조기행 의원이 복기왕 시장에게 전국체전과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만들어졌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복 시장에게 “201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관련 아산시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며 시의 혈세만으로 일부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충남도와 각서를 주고 받았나”라고 질의했으며, 이에 복 시장은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 죄에 해당된다. 단연코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서류를 갖고 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시장직을 걸 수 있는가”라며 “근거가 없다면 (내가)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맞섰고, 복 시장은 “(각서) 안했다. 시장직을 걸 수 있다”고 응수하면서 '직(職)' 걸기 전쟁으로 사건이 비화됐다.

이 사건에 대해 새누리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복 시장은) 지방의회의 재정관련 권한을 형해화하는 각서를 충남도와 주고받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아산시와 시민의 권리를 유린했다”며 “정부는 각종 자치단체의 선심성 유치를 자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의혹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소속 정당이 같은 충남도지사와 아산시장이 만들어낸 밀실야합의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길이 없다”며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도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시 자체 예산으로 전국체전을 치르기로 했다면, 지방자치법 39조(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각서 논란에 대해 명분을 주장했다.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 4일 오전 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공모 신청 시 유치신청 공문에 제출토록 명시돼 제출한 ‘확약서’로, 당시 유치에 뛰어들었던 천안, 홍성, 논산 등 4개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다”고 해명했다.

▲ 지난 4일 시장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확약서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복기왕 아산시장.     © 아산톱뉴스

4개 시·군에서 제출했던 확약서를 모두 공개하면서 복 시장은 “확약서를 요구한 부분은 도에서 해명할 일이지만, 도에서 요구한 필수서류로 제출한 확약서가 모종의 음모로 비춰지는 것에 안타깝다”며 “안희정 도지사님도 원칙을 중시한다. 아산 특혜 하나 없이 공명정대하게 선정됐는데, 이런 일로 아산시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복 시장은 이어 시의회 예산권한 침해 의혹(지방자치법 39조 위반) 제기에 대해 “국·도비 예산확보는 시의회에 보고 및 심의 절차 등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전국체전 국·도비 확보 과정을 보면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도의 요구에 제출한 아산시장 직인의 확약서를 보면 ‘2016년 전국체전을 개최함에 있어 주요개최도시로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개·폐막식 및 육상경기 진행에 필요한 경기장 보수 보강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확보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란 내용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한 담당자는 “확인해보니 천안시와 홍성군의 경우 담당과장의 전결처리로 받았고, 논산시와 아산시는 시장님들의 유치 의지가 강해 직접 직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적 행정서류가 아닌 일상적 의미로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이 ‘직분’을 내세우는 싸움을 벌여 경솔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차후 ‘경기장 보수 보강’ 등 실제 도비 지원에 있어 확약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사입력: 2013/10/05 [15:4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산사랑 13/10/05 [20:33] 수정 삭제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전국체전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아산시 전국체전이 무산된다면 아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아산시가 발전하는것을 시샘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 발전을 시샘하고 아산시발전을 방해하기 위하여 전국체전유치에 흠집을 내서 다른 경쟁도시에 빌미를 주는 행위는 아산시를 반하는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아산시 전국체전유치에 문제를 삼는 세력이 있다면 결코 아산시민이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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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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