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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법률상담 >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문)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갑이 을 명의 통장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결정 이후에 위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나요. (답) 이런 경우 을의 통장에 든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조치를 하였으니 그 가압류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에 입금된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에서 대법원은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만일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이후에 장래 채무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만일 갑이 가압류조치 이후에 을의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처음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만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및 위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2/06/11 [16: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위석현] 임차한 건물 고장 난 것을 건물주인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 위석현 변호사 2019/12/06/ [위석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위석현 변호사 2019/11/08/ [위석현]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력 위석현 변호사 2016/02/11/ [위석현]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운영 동업을 한 경우 그 동업약정은 유효한가 위석현 변호사 2015/12/14/ [위석현]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위석현 변호사 2015/11/19/ [위석현]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에 대하여 위석현 변호사 2015/05/06/ [위석현]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위석현 변호사 2015/03/23/ [위석현]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위석현 변호사 2014/07/16/ [위석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 위석현 변호사 2014/04/15/ [위석현]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위석현 변호사 2014/03/03/ [위석현]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위석현 변호사 2013/11/02/ [위석현]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위석현 변호사 2013/09/24/ [위석현]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위석현 변호사 2013/07/01/ [위석현]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가압류권자가 사해행위라며 매매취소 소를 제기해 온 경우 위석현 변호사 2013/06/02/ [위석현] 자(子)로 인지하기 전의 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한지 여부 위석현 변호사 2013/05/02/ [위석현] 학원 강사 전직 다툼에 대해 위석현 변호사 2013/03/26/ [위석현] 악의의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위석현 변호사 2013/01/08/ [위석현] 친구 부탁으로 부동산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돌려줘야 하나? 위석현 변호사 2012/08/16/ [위석현] 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위석현 변호사 2012/07/03/ [위석현] 통장예금채권 가압류할 때 유의점 위석현 변호사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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