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는 이회창식, 이명박식 개혁을 하지 말라!: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권문용의 勇言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회창식, 이명박식 개혁을 하지 말라!

<권문용의 勇言錄>

권문용 본지 칼럼위원

지금으로부터 2492년 전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170만이나 되는 페르시아 대군에 의해 제 3차 침공을 당한다. 육지에서는 영화 ‘300’에서 나오는 대로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는 협곡에서 페르시아 군 1만5000명과 맞선다. 그러나 이들은 72시간 만에 전멸한다. 이 협곡에 이런 시가 적혀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는 명을 받들어 이곳에 잠들었노라.”

한편 바다로는 크레스크노스 페르시아 왕이 직접 함대의 선두에 서서 아테네를 성난 파도처럼 공략한다. 아테네 시민들은 공포로 파랗게 질린다. 항복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중대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순간이 다가왔다. 이 때 시민들은 신의 뜻에 따르자고 한다. 그래서 델포이(Delphoi) 신전에 신탁(oracle)을 구한다.

드디어 신탁이 떨어졌다. 그 신탁은 “나무로 된 벽에 숨어라”였다. 나무로 된 벽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배였다. 그래서 즉시 아테네의 노약자와 부녀자는 모두 배로 옮겨 태우고 대 함대가 아테네 북서쪽의 살라미스 협곡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

좁은 해협인 살라미스에서 페르시아와 아테네는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하게 된다. 결과는 협곡에서 포위전술을 쓴 아테네가 11시간 만에 페르시아 대 함대를 전멸시킨다. 이것이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다. 세계3대 해전 중 부동의 1위는 이순신의 한산대첩이고, 그 다음이 이 살라미스 해전이다.

특히 이 해전의 투표권이 없었던 아테네 최하층민이 배의 노 젓는 전사로 모두 참여하여 대승을 거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결과로 이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고, 드디어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지금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나라의 새로운 국가운명을 결정하고 통일한국의 미래를 준비 하는 개혁과제를 다루고 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아테네 시민이었다면 ‘델포이신전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신탁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델포이 신전도 아폴로신도 없다. 단지 우리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동양사상이 있다. 따라서 이 개혁과제를 만드는 과정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과정과 절차가 꼭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수많은 비상, 개혁, 인수 같은 거룩한 이름의 위원회를 봐 왔다. 처음에는 언론에 화려하게 조명을 받는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한다. 결국은 거룩한 인사들의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난다.

왜 시민의 뜻을 묻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초선 의원인 주광덕 의원이 국회의원들이 자기희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지낸 사람은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매달 130만 원씩 받도록 하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010년 2월 밀실에서 야합하여 결정한 헌정회원 연금 법안을 폐기하자고 용기 있게 주장하였다. 이것이 비상대책워원회에 상정이 되었다.

그런데 만약 한나라당 원내 총무인 황우여 의원 같은 사람이 야당 눈치도 보아야 하니 이 법안폐기안은 없던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면 이 법안은 정말로 없던 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92%가 넘는다. 위원회가 이 법안 폐기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는 그 수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가 된다. 우려되는 바로 금년 1월2일 이 법안 폐기안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중에 보자고 결정 되었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회창 식’, ‘이명박 식’ 흔한 개혁의 모습이다.

또 2006년 구청장을 공천하면서 김덕룡, 박성범 의원이 돈을 먹었다는 혐의로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그런데 그전에 이강래(남원) 국회의원 등이 이름도 거룩한 정치개혁위원회를 열어 시장·군수·구청장 뿐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받게 함으로써 정치부패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덮게 되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위원이 한 명도 없다. 따라서 이런 개혁과제는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자치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중앙정치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과제를 시민의견을 조사할 것인가.

첫째, 고승덕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박희태, 또는 안상수 전 대표에게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홍준표 의원을 당대표로 뽑았던 7.4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야당의 유시민 의원도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전당대회 할 때마다 20억에서 30억씩 돈을 쓴다고 돈나라당 전(錢)당대회라고 불리고 있다. 이런 부패구조가 있는 한 부산저축은행과 이국현 사건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처벌과 제도개선이 있어야 할 지 시민들에게 물어보겠다.

둘째, 국회가 공전할 때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주광덕 의원이 발의했다. 돈이 걸려있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국회를 공전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시민이 얼마나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제도개선을 할 것인지 시민에게 물어보겠다.

셋째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한번 국회의원하면 평생 매달 130만 원을 받는 제도를 폐기하자는 안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안에서까지 이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한다. 이에 대해서 시민의견이 무엇이고 없던 일로 만든 것에 대해 시민의견을 조사하겠다.

넷째, 주광덕 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 회기 내 불체포 특권의 포기법안 제안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조사하겠다.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와 시의원 구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안에 대한 시민지지도를 조사하겠다.

여섯째, 이번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에는 반드시 완전국민경선제를 SNS를 적용, 실시하여 정치부패 척결과 새로운 한나라당을 탄생시키는 개혁에 대한 시민지지를 조사하겠다.

끝으로, 어떻게 시민의견을 조사할 것이냐. 의견조사에 응답하겠다고 동의한 전국성인 남녀 30만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의견을 종합하겠다. 그 결과는 내주 월요일 본 칼럼에서 발표하겠다.

지난번의 예를 들면 100만 명의 네티즌에게 조사에 응하시겠느냐고 동의를 구한 결과 30만 명이 동의하였다. 그 중에서 16만 명이 조사 설문을 열어보았다.

그 중 112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185명이 적극적으로 댓글로써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일은 이메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주)이프리젠’이 맡았다.

e-mail: ceo3304@naver.com
트위터 주소: @mykwon1015
페이스북 주소: http://www.facebook.com/ceo3304
홈페이지 주소: http://권문용.com

권문용 본지 칼럼위원

<필자 소개>
권문용

<출생 및 출생지>
1943년 충남 연기군 정동면 청송리

<학력>
-경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ADL연구소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4회 합격

<이력>
-현)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남구 구청장(3선 역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경제기획원 투자심사과장

<수상경력>
-미국 대통령 감사장(2000년)
-녹조근정훈장(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