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혁을 할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자!:지역언론의 新 패러다임 아산톱뉴스

권문용의 勇言錄

이런 개혁을 할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자!

<권문용의 勇言錄>

권문용 본지 칼럼위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과거 기술을 창조적으로 파괴함으로써 경제발전이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마차를 유선형으로 바꾼다든지 하여 자동차를 만들 수 없다. 자동차의 생산기술이 마차를 창조적으로 파괴해야 된다. 슘페터가 한국 동탄의 삼성전자에 들렸다면 갤럭시가 매일 매일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세계시장 석권하고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며칠 전 김종인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여든, 야든 이러한 창조적 정치파괴를 실현할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뽑자고 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모든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창조적 파괴의 대상은 정치부패의 척결이라고 본다.

우리의 스마트폰 보급은 3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률도 세계최고이다. 이러한 IT기술과 SNS보급은 우리의 기존 3∼4류 정치를 창조적으로 파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요청을 받드는 정당이나 세력이나 인사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자. 그러면 어떻게 정치를 창조적으로 파괴할 것이냐.

첫째, 모든 정치부패의 원천은 공천비리에서 비롯되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연결됨으로써 전체 부패구조가 고착 되었다. 고로 우리는 완전국민경선, 즉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당이나 조직을 집권당으로 만들자. 이 경선을 인터넷이나 스마트 폰으로 실시하자 유비쿼터스학회 회장 정창덕 교수가 기술검토를 하였는데 충분히 실시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은 신기술에 의한 창조적 정치파괴다.

둘째, 돈 안 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당대회가 열리면 기본 경비 이 외에 수많은 검은 돈이 대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해 오간다고 한다. 전당대회나 정강정책채택 할 때 자유당 민주당 시절같이 각목과 의자가 날아가고 난닝구의 폭력이 난무하거나 수십억의 거액으로 대의원을 매수하는 부끄럽고 더러운 3류, 4류 정당이나 조직에게는 앞으로 단 1표도 주지 말자.

필자도 강남구청장 시절에 1년에 약 100건에 달하는 중요정책사항을 직접 인터넷으로 시민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식을 채택하여 구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 경험으로 보아 전당 대회와 같은 당 운영과 SNS기술의 결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조직이 나타나면 왕창 밀어주자. 최소한 이 조직은 깨끗하다.

셋째, 은행 감독기능을 부패 방지를 위해 전면적으로 개편하자. 최근의 일련의 부패사태를 보자. 부산저축은행, 이국철 사건, 은진수 감사위원 물방울 다이야 등을 보자. 모두 다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권력을 남용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다.

한 가지 대안의 예를 들겠다. 한국은행을 독립시키고 한국은행의 산하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둠으로써 금융에 부패한 정치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자.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의 의장과 같은 권한을 한국은행 총재에게 부여하자. 한국은행을 독립시킬 경우 그들은 원천적으로 엘리트 금융인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지금과 같은 부패를 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한국은행법 제1조는 ‘한은 총재는 고매한 인격과 경제적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한국은행장의 고매한 인격을 믿자. 이것도 창조적 파괴다.

넷째, 정치인이거나 그 보좌관, 공무원이거나 정치와 관련하여 그 누구를 막론하고 돈 받은 액수의 50배를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서 철저하게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예를 들면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이 7억을 받았다면 그 50배인 350억을 환수하고, 상속분까지 추징토록 하자. 필자는 강남구청장 재임시절 가장 고민이 이런 비리 사건이 강남구청 내에서 터질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돈을 받았을 경우 구청장을 포함해서 50배의 금액을 강남구청에게 물어내는 약속에 서명했다. 이것이 심리적 압박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 단 한 건의 비리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도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우리가 이러한 창조적 파괴에 성공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올 것인가.

첫째는 우리는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의 3만 불 1인당 소득을 바로 달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난 번 필자가 정치부패의 수준과 잘 사는 순위를 회귀분석한 결과(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69509&section=sc1) 잘사는 순서와 깨끗한 정치의 순서가 일치한다.

그리고 그 상관계수가 0.8769이나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를 하는 나라들이다. 그들의 소득은 1인당 GDP가 5만 불에서 10만 불 사이다. 가장 정치부패가 심한 나라가 소말리아, 우간다, 북한 같은 군사독재 국가이다.

우리는 해마다 순위가 떨어져 43위수준이다. 중동, 남미수준이다. 부끄럽다.

두 번째로 정치부패가 없는 나라일수록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이다. 소득분배가 가장 잘되어 있는 곳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같은 나라이다. 이들은 1인당 소득도 5만 불 수준이고, 소득도 골고루 분배되어 골고루 잘산다. 그리고 편안하다.

셋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좌우 갈등의 해소와 종북 세력의 소멸이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종북세력들은 물이 없는 물고기의 신세가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거나 또는 아들이 형무소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대통령이 자살하는 비극의 악순환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필자는 정치부패에 대한 의식조사를 100만 명을 대상으로 내주 수요일부터 하겠다. 그 결과는 다음번 월요일 논설에 발표하겠다. 조사에 우리 모두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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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문용 본지 칼럼위원

<필자 소개>
권문용

<출생 및 출생지>
1943년 충남 연기군 정동면 청송리

<학력>
-경기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미국 ADL연구소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4회 합격

<이력>
-현)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남구 구청장(3선 역임)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부이사장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경제기획원 투자심사과장

<수상경력>
-미국 대통령 감사장(2000년)
-녹조근정훈장(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