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발표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99개 독소조항

25일, 행안위 통과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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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행안위 통과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3대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 법안의 원문을 입수해 조문을 교차 분석한 결과 총 99개의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본회의 통과 전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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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5 [18: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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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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