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과의 전쟁’ 헛구호에 그치나?
시행정 비웃는 불법현수막 곳곳에 자리… 단속 의지는 ‘글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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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동천교회사거리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들. 수일이 지나도록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후 5시께.    © 아산톱뉴스

아산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천명했던 시행정을 비웃기나 하듯 여전히 불법 현수막 등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시는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행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난 3개월여 시범기간 동안 시가 보여준 의지가 미력한 것을 감안할 때 성공을 거두기가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오는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수막 실명제는 2월 중 집중 홍보하고,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옥외광고문화조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다.

아울러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광고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 등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의지를 비웃기나 하듯 불법현수막은 관내 곳곳에 걸려 있고, 수일이 지나도록 단속·철거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 행정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현수막을 내거는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모종동 구 동천교회 사거리에는 교회 연합예배를 알리는 현수막과 모 학교의 대회 우승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수일째 불법으로 걸려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등 강력한 단속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위 여론이다.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만 땜질식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걸고 ‘순간 모면용’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다.

시 담당자는 “인력이 부족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올 들어 시가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부과한 과태료는 2건에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은 국도와 4차선 이상 대로변은 시가 맡고 있으며, 4차선 이하는 읍·면·동이 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1/04/15 [16: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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