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온천역 앞에 걸린 개념 없는 ‘불법현수막’
불법광고물 강력 단속 천명 아산시, 스스로 불법 자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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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온양온천역 광장 앞 나무에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다.    © 아산톱뉴스

온양온천역 광장 앞 나무에 개념 없는 ‘불법현수막’이 걸렸다.

이 불법현수막을 내건 곳은 다름 아닌 불법광고물을 강력 단속하겠다던 아산시다.

오는 4월28일, 29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50회 아산 성웅 이순신축제 개최를 앞두고 아산시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 게시한 현수막이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아산시사회복지과와 아산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결국 이들 주관부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서 아산시가 강력 단속을 시사하며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과 대치되는 행동으로 ‘언행불일치’를 보이며 아산시의 단속 의지와 시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옆에는 모 회사 직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불법현수막도 함께 걸려 있다. 시가 내건 불법현수막 때문에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내 거리 곳곳에서는 버젓이 자리하고 있는 불법현수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시 스스로 불법현수막을 내걸며 이들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한 명분을 스스로 잃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아산시가 행한 불법광고물 단속 상황을 알고 싶다… 의심스럽다”, “게시대 외에 걸려있는 모든 현수막은 시행사건 단체행사건 모두 불법….”, “기관, 단체에서의 불법은 로맨스고, 개인의 불법은 불륜이냐” 등의 의견을 쏟아내며 성토하고 있다.
▲ 옆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모 회사의 비정규직 관련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 아산톱뉴스

한편 아산시는 앞서 “일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일부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자 오는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며 “현수막 실명제는 2월 중 집중 홍보하고, 오는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5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옥외광고문화조성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실명제를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서도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광고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등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또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준법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아산시 스스로가 시가 밝힌 단속 대상이 되며 시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사입력: 2011/04/04 [15: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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