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61건을 발표한 가운데, ‘행정·안전 분야’에서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시는 ‘만사형통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지난달 25일 구축을 완료한 만사형통시스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한다.
또 충남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흡수·통합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한다. 기존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달랐던 일정 및 방식을 평생학습관이 통합 운영, 보다 체계적이고 지역별 프로그램 격차를 해소하는 등 촘촘한 평생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관은 지난해부터 평생학습 매니저 등 전담 인력을 읍면동 7개 센터에 배치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246개 강좌를 4개 분기마다 기수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보탬e’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보조금 집행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말한다.
보탬e의 전면 사용으로 보조금의 중복 및 부정수급을 사전에 배제하고, ‘일괄 지급 후 정산’하는 기존 방식을 ‘지자체 전용 계좌 예치 후 건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보조금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한 보탬e 전용 콜센터(1660-1390)도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변과 신정호·현충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아산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키 위해서다.
이번 성장관리계획에는 구역 지정,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용적률 계획,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토지이음 사이트(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는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 방식을 정액제 부과방식으로 변경,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배수관~수용가 급수관 연결 거리와 계량기 구경 등을 고려해 실공사비를 부과했다. 이를 계량기 구경 25mm이하, 거리 100m 이내일 경우 급수관 연결 거리와 관계없이 일괄 정액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진 시책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시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