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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11일 제2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맹 의원은 “아산은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이나, 기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고 사용 승인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 아산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돼 감각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절차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현재의 진행 형태는 해당 허가부서에 허가신청 후 공장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과정에서 검토 및 협조사항을 각 부서별 공문으로 통보하고 회신을 받아 다시 허가부서에 접수해 검토 및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의 기간 장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물론, 기업으로부터 허가 관련처리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각종 인허가 관련 처리사항을 공직내부 행정포털인 새올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해 각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허가 협의 사항을 노출시킴으로써 각 부서장 차원에서 처리사항을 확인 및 점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부서별·담당자별 허가 관련 민원을 직접 확인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 가지 사례로 “현행 콜센터 및 당직실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민원의 경우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메인화면에 내용을 노출해 부서별 담당자별 확인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효과가 있다”면서 “기대효과로는 공장설립 등 각종 복합 허가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아산시를 선호하고, 아산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아산시의 외적 및 양적 발전과 함께, 아산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와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앞서 제안한 방법을 시행한다면 인허가 과정의 지체 및 잦은 지연으로 인해 공장 등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이미지 탈피는 물론, 민원 처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허가 7일, 14일 허가기준으로 마지막 날인 7일째, 14일째 처리 기간에 임박해 보완 통보 등의 변칙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면서 “부서장님들께서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맹 의원은 “지금 이 시각에도 인·허가와 관련해 여러 형태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이 편리하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개선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가장 기업하기 좋은 아산시가 되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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