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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증, 절도 등 재산 범죄도 증가
- 초반에 생계형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역사회를 연계를 강화하는복지시스템 마련 시급
-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 구성 등 범죄의 사전 분석·진단 통한 안전 확보 대책 마련 강조
|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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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총 누적 확진자수가 약 1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범죄유형까지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공동 발간한 ‘2020년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에따르면, 2020년 전체 범죄 건수는 170만7000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만여 건이 줄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외부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강력·폭력·교통 범죄 건수가전년 대비 각각 줄어든 반면,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2019년 62만8000여 건에서 2020년 65만9000여 건으로 약 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즉 ‘코로나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도 3월 말 기준 219만8000여 명으로 작년 말 213만4000여 명보다 3개월 만에 6만3000여 명(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시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서는 무려 31만6000여 명(16.8%)이나 급증했는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업종 구분 없이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전락한 것이며, 이들이 생계형 범죄자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생계형 범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은 처벌만으로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초반에 생계형 범죄유형을 구별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를강화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재난 속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약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를 구성해야한다”며 범죄의 사전 분석·진단을 통한 안전 확보 대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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