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충남도의원, 기본소득 도입 위한 정책실험 제안
농촌·청년 등 특정 지역·계층 대상 기본소득 지급 통한 정책 효과 확인 필요 강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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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충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1). (자료사진)     ©아산톱뉴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자는 의견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영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실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정책실험은 도내 소멸지역, 청년, 농촌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설정, 기본소득을 지급해 인구 인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상황이 오면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면서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가구소득 월 100만 원 미만이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정부에서 지원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득 하위가구 20%의 전체 소득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가구 20%에 비해 3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충남도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기반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도입, 기본소득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 방향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하는 등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입력: 2020/12/16 [13: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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