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입국자, 5590명으로 입국예정 5만6000명의 9.9% 불과

- 강훈식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이중고… 대책마련 시급”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올해 입국 예정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중 실제 입국한 비율이 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가운데 인력난까지 심화되며, 특히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이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일반외국인력(E-9) 입국 예정자는 5만6000명이지만, 8월 기준 실제 입국은 5590명에 불과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예정 4만700명 중 4028명만이, 건설업 분야에서는 예정 2300명 중 177명만이 입국했다. 농축산업의 경우 6400명 중 1131명만이, 어업 분야는 3000명 예정자 중 253명만이 입국했다.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장의 수요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12월30일 개최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올해 총 5만6000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을 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은 3월25일이 마지막이었다. 특히 제조·건설업 분야에서 예정 4만3000명 중 4205명만이 입국하며 뿌리산업 분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처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간사인 고용노동부는 대책을 묻는 강훈식 의원의 서면 질의에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재개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인력수급 정책, 예산이 있느냐는 서면 질의에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중기부 소관의 별도 사업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강훈식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인력난에 중기부에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해야 한다”며 “외국 인력의 수급이 어렵다면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 풀을 갖추고, 대체인력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일반외국인력(E-9) 입국 현황(8월 기준)>(단위:명)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