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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천차만별”
이명수 의원, 안정적 관리 위한 대책마련 시급 지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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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2019년에는 대전광역시 114524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 31310원으로 가장 낮아2020년에는 인천광역시 511805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 42667원으로 가장 낮아

-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201937983억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3737억원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2019년만해도 15.4%에 불과했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20207월 기준 72.1%나 돼 기금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지자체별로천차만별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지자체의 원칙 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타하며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2019년초에는 기금보유액이 37893억 원이었으나, 연말에는 32144억 원의 잔액이남아 집행률이 15.4%에 불과했다.

 

반면 2020년에는 71720억 원의 기금을 보유했으나, 20207월 기준 72.1%를 집행해 집행 잔액이 230억 원에 불과했다. 물론, 코로나19와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주된 원인이 됐다.

 

이명수 의원은 “2020년에는 2019년 기금보유액 37983억 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373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긴급재난기금 보유액을 2019년에는 2602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5135억 원으로 기금 규모를482%나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20207월 기준 집행잔액이 867억 원에 불과해 기금소진율이9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2020년에996억 원으로 20191068억 원 대비 6.7% 감소하는 등 지자체별 천차만별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 1인당 기금보유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73275원이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114524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시는 31310원으로 약 3.7배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138348원으로 201973275원 대비 88.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511,80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이어 세종시가 42667원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격차는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으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이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지자체별 재정형편과 각각이 사정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임시방편식으로 기금을 축적할 경우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원만히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역시 대전의 경우 98.4%, 전남 98%, 서울 89.8%를 전용해서 쓰는 등 아무런 대비를 못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도별·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대비 집행률 현황>(단위: 억원)

구분

2019

2020

기금

보유액

(年初)

(A)

연말 잔액

(B)

집행율(%)

(B/A)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

()

기금

보유액

(年初)

(A)

연말 잔액

(B)

집행율(%)

(B/A)

(20207월 기준)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

()

총계

37,983

32,144

15.4

73,275

71,720

20,030

72.1

138,348

서울

6,665

5,763

13.5

68,275

13,951

4,053

70.9

142,910

부산

1,548

1,198

22.6

45,137

1,645

583

64.6

47,965

대구

2,550

2,353

7.7

103,984

9,297

2,550

72.9

379,115

인천

2,602

1,385

46.7

87,989

15,135

867

94.3

511,805

광주

1,298

1,248

3.8

88,965

1,423

620

56.4

97,532

대전

1,700

1,545

9.1

114,524

1,885

675

64.2

126,988

울산

1,068

943

11.7

92,734

996

443

55.5

86,482

세종

102

82

19.8

31.310

139

89

36.0

42,667

경기

11,674

10,507

10.0

88,806

14,435

4,864

66.3

109,810

강원

816

656

19.5

52,960

870

412

52.7

56,465

충북

907

699

22.9

56,692

1,144

611

46.6

71,507

충남

1,233

1,034

16.1

58,004

1,312

599

54.3

61,720

전북

1,008

865

14.2

55,146

1,266

631

50.2

69,261

전남

953

759

20.4

50,915

1,269

649

48.9

67,799

경북

1,348

1,042

22.7

50,491

1,761

1,029

41.6

65,962

경남

2,108

1,748

17.1

64,730

4,722

1,150

75.7

140,207

제주

401

316

21.3

59,910

472

206

56.3

70,518


기사입력: 2020/10/07 [13:3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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