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2019년에는 대전광역시 11만4524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 3만1310원으로 가장 낮아… 2020년에는 인천광역시 51만1805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시 4만2667원으로 가장 낮아

-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2019년 3조7983억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조3737억원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2019년만해도 15.4%에 불과했던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2020년 7월 기준 72.1%나 돼 기금 고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지자체별로천차만별이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지자체의 원칙 없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타하며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2019년초에는 기금보유액이 3조7893억 원이었으나, 연말에는 3조2144억 원의 잔액이남아 집행률이 15.4%에 불과했다.

반면 2020년에는 7조1720억 원의 기금을 보유했으나, 2020년 7월 기준 72.1%를 집행해 집행 잔액이 2조30억 원에 불과했다. 물론, 코로나19와 집중폭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주된 원인이 됐다.

이명수 의원은 “2020년에는 2019년 기금보유액 3조7983억 원 대비 88.8%에 해당하는 3조3737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대폭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72.1%나 집행했다는 것은 앞으로자연재해와 감염병에 따른 재난이 증폭될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난에 대비하는 태세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긴급재난기금 보유액을 2019년에는 2602억 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조5135억 원으로 기금 규모를482%나 증액시켰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기준 집행잔액이 867억 원에 불과해 기금소진율이9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2020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이 2020년에996억 원으로 2019년 1068억 원 대비 6.7% 감소하는 등 지자체별 천차만별의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각 지자체별 1인당 기금보유액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전체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7만3275원이었으며, 대전광역시의 인구 1인당 기금보유액이 11만4524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세종시는 3만1310원으로 약 3.7배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다.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 이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은 13만8348원으로 2019년 7만3275원 대비 88.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511,80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 이어 세종시가 4만2667원으로 나타나 두 지자체간 격차는 약 1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높은 지자체를 보면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순이었으며, 인구1인당 기금보유액이 낮은 지자체는 세종시에이어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규모가 지자체별 재정형편과 각각이 사정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임시방편식으로 기금을 축적할 경우 앞으로 닥칠 대형재난에 원만히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 역시 대전의 경우 98.4%, 전남 98%, 서울 89.8%를 전용해서 쓰는 등 아무런 대비를 못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연도별·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대비 집행률 현황>(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