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21.01.26 [18:05]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강훈식 “산업단지 이용 부동산세 면탈 등 불법 5년간 228건”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최근 5년간(‘15∼’20.8월) 산단 내 유령법인 임대 등 불법행위 228건
- 불법행위 결과 부동산 세금 탈루액 파악조차 못해… 고발(100건)에 벌금 47건 불과
- 법률상 국세청과 사업자 정보 공유 가능하지만 실제 공유사례 5년간 2건 불과
- 강훈식 의원 “산업단지의 본래 기능에 맞도록 관리 및 처벌 강화해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국가산업단지에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5년간 228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15년부터 ’208월까지 산단공 관리 대상 65개 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A 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했다. 이후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하고,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했다.

 

산업단지 내 법인은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해 부동산 세금포탈 브로커로서 활동한 것이다.

 

B 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탈루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던 중 적발됐다.

 

C 사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다고 등록하고, 등록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운영업자에게 임대하다 적발됐다.

 

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 ·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관리 주체인 산단공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산단공은 228건을 적발해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4건은 과태료가 정상 부과됐지만,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조차 못한 사례만 24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산업부와 산단공에 산업단지 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구매 현황과 그에 따른 지방세 포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봤으나,양 기관으로부터 해당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은 산업부와 산단공이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실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65개 산업단지 중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한 곳에만 입주기업이 13946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강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토록 각종 혜택을 줬지만,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책임으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0/10/05 [14:0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강훈식] 강훈식, 중기그린뉴딜 지원·소상공인디지털뉴딜 지원법 동시 발의 박성규 기자 2021/01/26/
[강훈식] 강훈식 “방역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소상공인휴업보상법 발의 박성규 기자 2021/01/15/
[강훈식] 강훈식 “정인이 사건 되풀이 안 돼”‥ 아동학대 근절 3법 발의 박성규 기자 2021/01/05/
[강훈식] “‘유니콘’으로 키우자!”‥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박성규 기자 2020/12/18/
[강훈식] 강훈식의 시청(視聽)시리즈 ① 박성규 기자 2020/12/11/
[강훈식]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성범죄자 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2020/12/09/
[강훈식] “지방벤처투자, 창업이 전부 아냐‥” 박성규 기자 2020/12/09/
[강훈식] “정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도 인력난”‥ 강훈식, 중기 현안 경청 박성규 기자 2020/12/03/
[강훈식] “육아 휴직 ·휴가 500일씩으로 확대해야” 박성규 기자 2020/12/01/
[강훈식] 강훈식 의원, 질병관리청에 ‘확진자 동선 공개’ 개선 촉구 박성규 기자 2020/11/25/
[강훈식] 강훈식 의원, ‘공공기관 구분회계제도’ 전면 도입 추진 박성규 기자 2020/11/20/
[강훈식] 강훈식 의원, 원전사고 손배 5천억→ 1조 상향 ‘원자력 손해배상법’ 발의 박성규 기자 2020/11/17/
[강훈식] 강훈식 의원, 지방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에 ‘지역균형뉴딜’ 제안 발표 박성규 기자 2020/11/16/
[강훈식] 강훈식 의원 “온누리상품권 훼손 비용 총 2억3천만원” 박성규 기자 2020/10/23/
[강훈식] “민주당은 충남도당위원장을 게임으로 선출했나?” 박성규 기자 2020/10/23/
[강훈식] 가스요금감면, 국가유공자는 15%만… 장애인도 절반에 못 미쳐 박성규 기자 2020/10/22/
[강훈식] 부탄가스, 시장점유 66% 1위 업체 안전장치 부착은 1.2% 불과 박성규 기자 2020/10/20/
[강훈식] 강훈식 의원 “한전, ‘재폐로’ 감사원 지적 경시, 화재 위험 방관” 박성규 기자 2020/10/15/
[강훈식] 강훈식 “올해 외국인 노동자, 예정의 9.9%만 입국… 인력난 심화’” 박성규 기자 2020/10/12/
[강훈식] 강훈식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조정 권고율 4.5%… ‘유명무실’” 박성규 기자 2020/10/09/

오세현 아산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908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