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20.09.29 [22:04]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강훈식, 청·장년층의 문제 해결 및 세대갈등 완화 추진
‘국민 생애 주기별 지원법’ 시리즈 대표발의… ② ‘청년기’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강훈식 국회의원, 국민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 민생법안 연속 발의

- 유년기, 청년기, 고령기 순10여개 법안 패키지 발의 예정

- 청년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국가재정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장년층 등에게 필요한 제도 전반적 정비 시급학업, 고용, 주택, 세대 갈등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코로나19로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고용불안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주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은 지난 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고등교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국가재정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생애주기별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는 민생법안 10여 개를 각각 유년기와 청년기, 고령기에 맞춰 연속적으로 발의해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발의된 유년기 법안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7, 청년기 9개 법안은 청년층의 고민을

반영해 학업, 주거, 고용, 재정 등의 제도적 문제들을 보완코자 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고 했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학생을 배려코자 했다.

 

공직선거법개정안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권과 대학의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코자 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등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90일 전 사퇴토록 했다.

 

또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은대학 강사의 처우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대학 강사는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학교는 이러한 이유로 임용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청년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했다. 보증금 지급 일정의 불일치로 인해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규정을 담았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주택법개정안은 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입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는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외부로부터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주거안전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국가재정법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세대(가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 방안을 포함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법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개정안은주변 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 대책 및 환경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고,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안과 소음피해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주민들의 군공항시설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예방 및 구제하는 방안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국민 생애주기 시리즈 법안 2청년기를 대표발의하며 시대에 따라 청년층의 고민도 달라져 왔다. 지금의 청년층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나 복지와 같은 삶의 질에 대한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에 청년층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08 [17: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강훈식]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센터’ 아산에 건립 예정 박성규 기자 2020/09/24/
[강훈식] 강훈식 의원, ‘성범죄자 거주제한법, 접근금지법’ 발의 박성규 기자 2020/09/17/
[강훈식] 강훈식, ‘귀농어·업 판로지원’ 강화, ‘환자의 희귀질환 지정 신청권’ 신설 추진 박성규 기자 2020/09/15/
[강훈식] 강훈식 “돌봄, 인식 전환으로 ‘부모의 권리, 500일’ 만들자” 박성규 기자 2020/09/14/
[강훈식] 강훈식 “아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국비 예산 12억원 확정” 박성규 기자 2020/09/14/
[강훈식] 강훈식, 청·장년층의 문제 해결 및 세대갈등 완화 추진 박성규 기자 2020/09/08/
[강훈식] 내포 찾은 강훈식 충남도당위원장 “젊은 도당, 도민의 목소리가 되겠다” 박성규 기자 2020/09/04/
[강훈식] 강훈식, ‘자녀세액공제·육아휴직’ 강화, ‘다자녀 기준’ 확대 박성규 기자 2020/09/01/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신임 위원장에 강훈식 국회의원 추대 박성규 기자 2020/08/20/
[강훈식] 강훈식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충남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박성규 기자 2020/08/13/
[강훈식]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사실상 추대 박성규 기자 2020/08/05/
[강훈식]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 탕정 도시개발사업 진척 박성규 기자 2020/07/27/
[강훈식] 강훈식 “한국형 실리콘밸리 만든다” 박성규 기자 2020/07/01/
[강훈식] 강훈식 국회의원, ‘공약 이행 위원회’ 구성한다 박성규 기자 2020/04/23/
[강훈식] 강훈식, 재선 성공… 정치 터전 공고히 다져 박성규 기자 2020/04/16/
[강훈식] 강훈식 “사전투표 꼭 참여해주세요” 박성규 기자 2020/04/10/
[강훈식] 강훈식, ‘달고나 커피’·‘사딸라’… 대면접촉 줄인 이색 선거운동 눈길 박성규 기자 2020/04/09/
[강훈식] 한국문화예술관광협회 아산지회, 강훈식 지지 선언 박성규 기자 2020/04/05/
[강훈식] 아산 동물보호연대, 강훈시 지지 선언 박성규 기자 2020/04/04/
[강훈식] 척수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강훈식 지지 선언 박성규 기자 2020/04/02/

“통행 금지합니다”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