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친환경무상급식 파란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도의회 예결특위 심의결과 이목 집중
 
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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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겪고 있는 충남도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 태안1)는 지난 6일 오후 9시까지 이어진 난상토론 끝에 내년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충남도소요액 75억 원(전체 625억 원 중 충남도 부담액)을 가결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도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우수농산물식재료 구입에 필요한 예산(56억 원)을 반영해 왔으나 이처럼 도내 초등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자위원회 맹정호 의원(서산1)은 "무려 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상임위 의원들의 합의에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아직 충남도교육청과 예산분담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지지와 시대의 흐름 등을 볼 때 무리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성철 의원(보령2)은 "우선 초등학교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도교육청과 도청의 부담비율을 6:4로 계산해 반영했다"며 "하지만 도교육청과 예산부담 비율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은데다 일선 시군에서 내년 예산안에 초등학교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곳이 많아 예결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12월 현재 도내 16개 시·군 중 내년 실무부서에서 내년 예산안에 초등학교무상급식예산을 반영해 놓은 곳은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당진군 등 9개 시·군이다. 나머지 시·군의 경우 도청 및 도육청과의 협의 결과와 타 시군의 결정내용 등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유익환 행자위 위원장은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원들의 오랜 난상 토론을 통해 지혜롭게 합의를 도출해 낸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예결특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9일과 10일 이틀간 계수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등을 통해 예산 심사를 벌여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 본 예산안 중 사무관리비 등 11건 17억 원을 삭감한데 이어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 등 9500만 원을 삭감했다. 
기사입력: 2010/12/10 [16: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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