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20.10.23 [14:51]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별정우체국, 공익성 고려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해야”
이명수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그동안 별정우체국 청사와 시설물에 대해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로 19일 국회에제출됐다. 별정우체국에 부과됐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19년까지 전액 감면됐으나, 일몰기간이경과해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돼 온 기관으로 공공행정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며, 지난 60여 년간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예금·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익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역자원시설세의입법 목적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받아야 마땅한공공시설이다라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별정우체국은 2020년 현재 전국에 걸쳐 726개 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3539명의 직원이재직 중에 있다.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의 공공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원칙 등을 감안하면 별정우체국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속적으로면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입법 미비로 밖에 볼 수 없다밝혔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사회단체, 정당 등 공익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받는 현실 등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법 제정의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일몰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향후 추가적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일몰규정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20/08/19 [21:3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명수] 이명수 의원, 대전시와 세종시간 행정통합 공론화 필요성 주장 박성규 기자 2020/10/22/
[이명수] “철저히 밝혀내어 실추된 보건의료행정 재확립해야” 박성규 기자 2020/10/20/
[이명수] 이명수 의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사기저하 문제 해결해야” 박성규 기자 2020/10/14/
[이명수] 이명수 의원, 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법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0/10/13/
[이명수] 이명수 의원 “공무원 증원, 공무원연금 기금 고갈 고려해야” 박성규 기자 2020/10/12/
[이명수] 이명수 의원“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처럼 법적근거 마련해야” 박성규 기자 2020/10/08/
[이명수] “지자체별 인구1인당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천차만별” 박성규 기자 2020/10/07/
[이명수] 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 등 촉구 박성규 기자 2020/09/10/
[이명수] 이명수 의원, 수해피해 보상대상 범위·기준, 2배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 촉구 박성규 기자 2020/08/21/
[이명수] “별정우체국, 공익성 고려 지역자원시설세 전액 감면해야” 박성규 기자 2020/08/19/
[이명수] 이명수 의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0/08/10/
[이명수] 이명수 의원, 2020년 상반기 아산시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지원 박성규 기자 2020/08/05/
[이명수]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2020/08/04/
[이명수] 이명수 의원,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박성규 기자 2020/07/28/
[이명수] 정 총리 “현재까지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다” 박성규 기자 2020/07/24/
[이명수] 이명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20/07/21/
[이명수] 이명수 “단체장 및 기관장 집무실 문화 개선해야” 박성규 기자 2020/07/16/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해야” 박성규 기자 2020/07/13/
[이명수] 이명수 “민주당은 일당 독재의 향연을 멈춰라” 박성규 기자 2020/07/02/
[이명수] 이명수 의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회생 지원 법안 발의 박성규 기자 2020/06/10/

[포토] 오세현 아산시장, 우리은행 위비 여자프로농구단 홈 개막전 참석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