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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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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이 지난 61일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감염병 환자 등을 전원시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병상 부족등에 대비해 감염병 환자등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통과됐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전원 조치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에 따라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입원환자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은 대구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 내 병상이 부족함에도불구하고 타 지역의 거부로 환자를 전원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이 문제를 해결키 위해 입법을 하게 됐는데, 본회의에서 가결돼 매우 기쁘다, 21대 국회 최초의 입법의결실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해서도소회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신설을 주장해 왔고, 21대국회에서위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3일 대표발의한바 있는데,그동안의 주장이 빛을 보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복지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단일 차관하의 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질병관리본부의질병관리청 승격으로 감염병 대응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서 입법활동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입법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오늘 첫 결실을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으로 국민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0/08/04 [18: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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