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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박민식 주무관(시설7급)이 지난 22일 충청남도 주관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 구축’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우수사례를 전국단위로 전파키 위해 마련됐다.
박 주무관은 민원인이 시청 토지관리과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모든 지적행정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 큰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지목변경신청(민원인)→지목변경 통보(시청)→지목변경 공시지가 재산정 신청(민원인)→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시청)→취득세 납부(민원인) 등 최장 65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민원이다.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현재 민원인은 지목변경신청만으로도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을 통해 빠른 지적민원 해결과 취득세 자진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 등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한방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박 주무관은 6월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으며, 전국대회 1위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아산시에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박민식 주무관은 “지적행정 One-stop 시스템으로 지적관련 민원인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산세 등 불필요한 경제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진호 토지관리과장은 “세정과, 세무과와 협업해 최고의 지적서비스 제공과 전국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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