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떠나는 이유 다양하지만 지원사업은 입시 교육 위주
- 대안교육기관 활성화, 재학생 차별 격차 해소 방안 도입 요구

▲ 여운영 충남도의원(아산2).     ©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지난 26일 제31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도 내 모든 청소년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과 건강검진 등 보편적 복지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수는 감소한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2017년 1734명에서 2019년 1851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떠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검정고시 등 입시 위주 교육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많은 고교생의 경우 전체 1072명 중 1051명이 자퇴를 선택했다. 학업중단율도 특성화고가 3.6%, 특목고 2.3% 순으로 높았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미술이나 음악, 체육 분야 수업은 전무할뿐더러, 지원 정책 규모 면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여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학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교육비가 년간 1인당 16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비용은 50만 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여 의원은 “취업 시 학력에 따른 제한은 물론, 예체능 대회에서도 참가 자격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이 재적 등의 조치를 당했을 때 도와 교육청이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센터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며 “해당 기관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조사한 후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은 불량하고 능력이 없다는 편견과 달리 악동뮤지션처럼 다양한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믿음, 맞춤형 교육 사업이 다양하게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촉구를 위해 토론회 개최(2019. 10. 18), 5분 발언(2019. 5. 17.) 및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을 준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