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영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24일, 차별 없는 급식과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김수영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가장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이를 해결키 위한 각종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를 타결키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린이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방침은 저출산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며, 여러 갈래로 분산돼 지출대비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을 금년에 발표하면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라며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일일 174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이다. 현실에 맞는 기준 설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상승 및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 임금 등 보육원가 상승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저가 보육료는 민간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환경의 낙후는 저출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실에 맞는 표준보육비용의 현장적용과 정부의 예산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산시의회는 영유아 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정부와 충남도지사에게 △표준보육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2020년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것과 △어린이집 급식비·간식비 현실화 △민간·가정보육시설 인건비를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 마련 △지역여건 및 지역현안에 따른 보육정책을 결정해 시행할 수 있는 자율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아산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에 전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