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20.05.29 [13:06]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10건 중 7건 실패한‘철도 수요 예측’에 예산 40조 태웠다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출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현황자료

- 30% 이상 오차 발생한 철도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전체의 72%

- 강훈식 의원 수조원 국가예산 투입되는 철도 수요조사 엉망개선책 시급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수백억 원에서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건설공사의 수요 예측이 실제와 30% 이상 크게 차이 난 경우가 전체의 72%에 달했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사후 평가한 36개 철도공사 중 26건에서 예측 대비 실제 수요 차이가 30% 이상이었다.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가장 적었던 철도공사는 장항군산 개량사업으로 실제 수요가 11.7%에 불과했다. 공사비 12024억 원을 쏟아부은 수원천안 2복선공사의 예측대비 실제 수요는 23.5%였다.

 

시흥전동차사무소(안산기지) 공사는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191.1%였다. 중앙선 청량리덕소 복선 철도공사는 실제 수요가 163%에 달했다.

 

이렇게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26개 철도공사의 총 공사비는 405626억 원이었다. 호남선 복선화(실제수요 19.1%), 호남선 전철화(실제수요 45.9%) 두 공사에서 예측이 크게 빗나간 호남선은 2018년 기준 446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예측대비 실제 수요가 70% 미만이면 사실상 용역 실패로 본다는 의미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처분등의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용역업자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영업정지조치 등을 요청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수억 원에서 수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 수요조사가 엉망인 것이 드러났다철도 분야 등 전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철도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공사 계획 과정에서의 예측치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그 결과를 신규 사업에 피드백하고, 수요예측 오차 및 총 사업비 증가를 억제키 위해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실시한다.

 

사후평가 대상은 총 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철도건설공사로, 사업수행성과 평가는 준공 후 60일 이내, 사업효율 및 파급효과 평가는 준공 후 5년 이내에 시행한다


기사입력: 2019/10/07 [19:5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강훈식] 강훈식 국회의원, ‘공약 이행 위원회’ 구성한다 박성규 기자 2020/04/23/
[강훈식] 강훈식, 재선 성공… 정치 터전 공고히 다져 박성규 기자 2020/04/16/
[강훈식] 강훈식 “사전투표 꼭 참여해주세요” 박성규 기자 2020/04/10/
[강훈식] 강훈식, ‘달고나 커피’·‘사딸라’… 대면접촉 줄인 이색 선거운동 눈길 박성규 기자 2020/04/09/
[강훈식] 한국문화예술관광협회 아산지회, 강훈식 지지 선언 박성규 기자 2020/04/05/
[강훈식] 아산 동물보호연대, 강훈시 지지 선언 박성규 기자 2020/04/04/
[강훈식] 척수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강훈식 지지 선언 박성규 기자 2020/04/02/
[강훈식] 강훈식, 삼성DSP 임원진 면담… 삼성 “13조 투자 차질 없이 진행” 강조 박성규 기자 2020/04/01/
[강훈식] 강훈식, 삼성전자 총괄장 면담… ‘경제 챙기기’ 행보 본격화 박성규 기자 2020/03/31/
[강훈식] 강훈식 후보, ‘아산 경제 일등시대’ 5대 공약 발표 박성규 기자 2020/03/27/
[강훈식] 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강훈식 지지 선언 박성규 기자 2020/03/27/
[강훈식] 강훈식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박성규 기자 2020/03/26/
[강훈식] “능력 검증된 대표자 필요” 박성규 기자 2020/03/25/
[강훈식] 강훈식 “충남은 대한민국의 ‘미드필더’… ‘충남 정치’로 새 시대 열 것” 박성규 기자 2020/03/23/
[강훈식] 강훈식, ‘동영상 출마선언’·‘카카오톡채널’ 등 이색 선거운동 박성규 기자 2020/03/21/
[강훈식] 강훈식, 오세현 아산시장 면담… ‘코로나19 비상’ 시민 의견 전달 박성규 기자 2020/03/20/
[강훈식] 강훈식, 양승조 충남지사에 '삼성 투자 점검', '재난기본소득' 촉구 박성규 기자 2020/03/19/
[강훈식] 아산시 200억 규모 문체부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 뒤에 강훈식도 있었다 박성규 기자 2020/03/18/
[강훈식] 강훈식 의원, 아산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방문 “방역·지역경제 총력” 강조 박성규 기자 2020/03/03/
[강훈식] 강훈식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박성규 기자 2019/12/26/

아산시 고등학교 3학년, 80일만에 등교 개학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