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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 분쟁… 유형은 ‘소음’, 지역은 ‘경기’ 최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 자료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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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하자 분쟁, 1.경기, 2.서울, 3.충북, 4.부산 순
- 유형별 하자 분쟁… ‘소음’, ‘기능불량’, ‘결로, ’오염 및 변색‘ 순
- 강훈식 의원 “주택 하자는 곧 삶의 질 하락, 분쟁 해결 빨라져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주택 하자 분쟁 원인은 소음이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 을)이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1월부터 20196월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8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797), 서울(2327), 충북(1647), 부산(1516)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기타 소음’(8526), 기능불량(7945), 결로(5301), ‘오염 및 변색’(2923)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연도별 분쟁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계류 중인 분쟁의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훈식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키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교통부 산하의 위원회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총괄

(2015.1.1.2019.6.30.), (단위: )

구분

 

년도

접수

건수

처리결과

계류

(진행중)

분쟁해결

조정불성립

재심의

각하

취하

하자

판정

조정

성립

조정

결렬

조정

불응

이의

기각

이의

인용

2015

4,244

2,629

537

408

24

0

0

31

354

992

2016

3,880

1,930

532

33

1

1

0

148

1,429

798

2017

4,087

1,562

128

59

0

80

7

43

1,398

1,608

2018

3,818

1,771

834

10

0

16

2

124

1,167

1,502

2019.6

2,211

819

42

13

0

3

3

53

694

2,005

 

지역별 하자접수건수 현황

(2015.1.1.2019.6.30.), 접수기준,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6.30)

수도권

서울특별시

361

373

597

636

360

2,327

경기도

1,584

658

912

976

667

4,797

인천광역시

391

197

128

233

76

1,025

대전광역시

71

79

37

37

12

236

중부권

세종특별자치시

20

116

211

158

112

617

강원도

47

20

18

33

31

149

충청북도

577

818

86

133

33

1,647

충청남도

70

50

93

192

101

506

남부권

부산광역시

693

130

390

209

94

1,516

대구광역시

89

109

887

104

35

1,224

광주광역시

29

25

36

52

45

187

울산광역시

38

762

107

155

100

1,162

전라북도

45

97

70

91

109

412

전라남도

33

145

146

81

84

489

경상북도

29

110

114

403

100

756

경상남도

26

73

142

144

184

569

제주특별자치도

141

118

113

181

68

621

합 계

4,244

3,880

4,087

3,818

2,211

18,240

 

유형별 하자 접수 현황

(2015.1.1.2019.6.30.), 접수기준, (단위 : )

신청유형

2015

2016

2017

2018

2019.06

균열

312

269

471

458

218

1,728

처짐

15

7

40

50

2

114

비틀림

39

13

34

75

25

186

침하

9

4

7

16

1

37

파손

137

142

160

519

140

1,098

붕괴

3

3

1

1

0

8

누수

314

443

352

476

259

1,844

누출

10

20

8

7

2

47

작동불량

171

74

274

216

104

839

기능불량

269

5,454

862

1,053

307

7,945

부착접지불량

128

46

53

284

141

652

결선불량

1

2

8

7

5

23

고사

6

20

7

13

5

51

입상불량

72

15

16

97

52

252

들뜸 및 탈락

420

765

554

897

270

2,906

결로

1,264

2,023

502

1,103

409

5,301

오염 및 변색

586

697

364

966

310

2,923

설계도서 상이시공(규격,재료 등)

817

312

341

336

65

1,871

법규위반 설계 및 시공

13

6

30

2

0

51

층간소음

21

26

42

21

7

117

승강기소음

46

14

9

12

0

81

배관소음

10

10

17

13

4

54

기타소음

7,735

100

311

272

108

8,526

악취

50

62

63

46

25

246

기타

180

84

859

161

526

1,810

합계

12,628

10,611

5,385

7,101

2,985

38,710

1건 당 최대 10건의 세부사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건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기사입력: 2019/09/30 [11: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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