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19.05.23 [08:04]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강훈식, ‘강사법’ 후속조치 법안 발의
복수 학교와의 임용계약 보장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대학은 강사의 임용계획·운영현황 매년 교육부에 보고 및 공개

- 강사 권익 보장키 위한 사각지대 해소기대

 

▲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8월부터 시행되는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개정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의원 강훈식(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23일 강사들의 복수 학교 임용계약을 보장하고,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로 보고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열악한 대학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장코자 201112고등교육법안에 강사에 대한 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학과 강사들의 반발 속에 4차례 시행이 유예되다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강사법은 시행도 하기 전부터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편법 대응해 오히려 강사들의 권익과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 약 75000명 정도의 강사 중 이미 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강의 과목 축소, 전임·겸임 교원 수업 우선 배당, 강사정원제, 4대 보험 외부 보장 요구 등 편법을 동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우려들 중 강사들의 폭넓은 강의 보장과 투명한 강사 채용을 위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법률에 강사가 복수의 학교와 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복수 계약을 이유로 강사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강사들이 1년간 한 학교의 제한된 강의만 하면서 타 학교 강의가 불가능해지면 오히려 강사들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고, 향후 진로 모색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이 매년 강사의 임용계획과 운영현황 등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대학들이 제한된 깜깜이강사 채용을 하게 되면서 강사들, 특히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의 강사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강사법이) 강사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장을 위한 좋은 취지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학들의 편법 대응이 예상돼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거 기간제법이나, ‘최저임금법같이 좋은 취지의 법에 대해 기득권이 저항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강사법에 대한 존폐 논란보다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9/04/23 [11:2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강훈식] “내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지정해주세요” 박성규 기자 2019/05/16/
[강훈식] ‘출산 초기피 시대’… 강훈식 “2자녀도 다자녀가정으로 지원해야” 박성규 기자 2019/05/14/
[강훈식] 박문성 전 축구해설위원, 아산서 특강 박성규 기자 2019/04/30/
[강훈식] “대학교수도 출마 시 사직해야” 박성규 기자 2019/04/24/
[강훈식] 강훈식, ‘강사법’ 후속조치 법안 발의 박성규 기자 2019/04/23/
[강훈식] 강훈식, 친환경 수소 도시 정책 포럼 개최 박성규 기자 2019/04/05/
[강훈식] 정부예산 필요한 아산시 주요현안 사업은? 박성규 기자 2019/04/03/
[강훈식]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李 총리 “천안아산 정차역 검토하겠다” 박성규 기자 2019/03/19/
[강훈식] 강훈식,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추진 박성규 기자 2019/02/21/
[강훈식] 강훈식 의원, 지역인재 채용 토론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9/02/12/
[강훈식] 강훈식 의원, 2019년 아산시 발전 중점 과제 6가지 제시 박성규 기자 2019/01/29/
[강훈식] 아산지역 현안 해결 ‘파란불’ 박성규 기자 2019/01/08/
[강훈식] <신년사>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2018/12/31/
[강훈식] 강훈식 의원, 아산온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8/12/18/
[강훈식] 강훈식 의원, 간호조무사 인권 및 처우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8/12/10/
[강훈식] 아산, 수십년 숙원 ‘충무교’ 교량 확장사업 드디어 ‘빗장’ 풀어 박성규 기자 2018/12/07/
[강훈식] 강훈식 의원, ‘천안아산역’ 환승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8/12/05/
[강훈식] “무늬만 당원인줄 알았는데…” 박성규 기자 2018/11/13/
[강훈식] 철도 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 쉬워진다 박성규 기자 2018/11/07/
[강훈식] 강훈식 의원 “대중교통 카드수수료 제로화해야” 박성규 기자 2018/10/24/

아산시, 제71회 충남도민체전 ‘종합 2위’ 달성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