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치 평가 시 책임성 있는 평가되도록 감정평가법인서 해야
- 추경예산 편성에 과학기술과 생활형 SOC분야 부족 지적
▲ 안장헌 충남도의회 의원(아산4).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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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의원(아산4)은 2019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와 관련해 도립공원 부지매입 시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도립공원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의 재산가치 상승과 지속적인 매수요청과 계속적인 민원문제로 인한 관리직원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한편으로는 도정 전반적인 행정과 연계해서 보면, 매입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한 뒤 도유재산 매입 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편향성을 배제하고, 책임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법인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 21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출이 7%증가됐고, 세부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이 20%, 수송교통이 30%, 도로관련 예산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은 2%, 환경분야는 5%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인데, 수송, 도로 쪽 등 인프라 구축에 너무 많이 할당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며 “도로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하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형 SOC 등에 더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국비 확보 등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정부시책과 실제 현안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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