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18.12.19 [05:04]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연재] 선거법 Q&A (5)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Q. 후보자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한 그 결과를 공표하고자 할 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등록해야 하나요?

 

A. 후보자나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론조사에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동의여부 및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포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등록 의무에 관하여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타 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 66, 61, 또는 제62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합의 임원 혹은 직원이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31조에 위반됩니다.


기사입력: 2018/11/30 [16: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선거법 Q&A] [연재] 선거법 Q&A (5)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8/11/30/
[선거법 Q&A] [연재] 선거법 Q&A (3)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8/11/28/
[선거법 Q&A] [연재] 선거법 Q&A (2)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8/11/27/
[선거법 Q&A] [연재] 선거법 Q&A (1)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2018/11/26/

아산시 중앙도서관, ‘이색 책 트리 설치’… 연말 분위기 고조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대표 박진구ㅣ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