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18.11.18 [11:03]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명수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구축·운영돼왔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갑)1()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 관리 등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복지업무에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연계키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 Childcare Integrated Systems)’이란 전국 보육시설 장,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보육담당자,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육바우처의 운영 및 행정 지원 등의 업무와 대국민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함께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시스템임에도불구하고, 현재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법적 명칭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인해시스템의 독자성 및 안정성이 간과되다보니 매년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확보하는데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타 기관들로부터바우처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자격요건,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결격사유의해당여부, 보육비용 및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원활하게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애로를 겪어왔다.

 

아울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보육복지업무의 특성상 중앙부처와의협업과 연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보연계 확대를 통한시스템 기능 확장에도 애로를 겪고도 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를 개선코자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보육서비스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관리, 건강검진 관련 정보), 고유식별정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외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주요 정보시스템들과의 정보연계 근거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미비로 보육복지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연계가 원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효율적인 어린이집 관리와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보육복지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과 어린이집 보조금 행정지원 및 교직원관리 등에 관해 투명성을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기사입력: 2018/11/01 [18: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명수] 아산 권곡초·동신초, LED 조명으로 교체 확정 박성규 기자 2018/11/08/
[이명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박성규 기자 2018/11/01/
[이명수] ‘대전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2018/10/30/
[이명수] 응급환자도 전원 시키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박성규 기자 2018/10/24/
[이명수] “30대 이상 헌혈자 확보 대책 마련해야” 박성규 기자 2018/10/22/
[이명수] “부정수급 징수 강화 대책 시급하다” 박성규 기자 2018/10/19/
[이명수] 어린이집은 ‘감소’, 아동학대·안전사고는 ‘증가’ 박성규 기자 2018/10/18/
[이명수] 개발원인가? 평가원인가? 박성규 기자 2018/10/16/
[이명수]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 직구 정책 일관성 필요” 박성규 기자 2018/10/15/
[이명수] 멸종위기 ‘흉부외과’… 대책은 여전히 미흡 박성규 기자 2018/10/11/
[이명수] “의료비 부담 지속 가중… 10년 전 대비 109% 급증” 박성규 기자 2018/10/10/
[이명수] “아산,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필요” 박성규 기자 2018/10/01/
[이명수] 이명수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10억원 확보 박성규 기자 2018/09/18/
[이명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 박성규 기자 2018/08/28/
[이명수] 이명수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지역 유치 기여 박성규 기자 2018/07/27/
[이명수] 믿고 가는 대형종합병원?… “오히려 더 위험” 박성규 기자 2018/07/25/
[이명수] “기초생활보장 위한 급여 줄줄이 새고 있다” 박성규 기자 2018/07/24/
[이명수] 이명수 의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박성규 기자 2018/07/16/
[이명수] 이명수 의원,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박성규 기자 2018/07/11/
[이명수] 이명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2018/05/31/

아산시, 국화전시회 폐막… ‘성황’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대표 박진구ㅣ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