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국내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간·부처 간 해외 직구에대한 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 갑)은 15일(월) 식품의약품안전처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 정책을 새롭게 정밀진단해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국내의 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직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7억 달러 규모인 1066만여 건의 해외직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 말 현재 약 4억5000만 달러 규모인 739만여 건의 해외직구를 해 2017년 대비 약 20만 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 직구 관련 불만상담 현황을 보면, 2013년 164건에서 2017년 1254건으로 5년간 7.6배 증가했다.

이 의원은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식품·의약품의 부작용 및 오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현 실상에 맞는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관세청(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판매사이트차단) 등이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차가 발생해 위해 제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부처 간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해외 직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과같이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정책이 다르고, 해외 국가와의 업무협조도 계속 어렵다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 간 일관된 해외직구 방침을 위한 대책 마련과국제 협약을 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