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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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일,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국감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심각한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총 진료비가 78조1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 원, 1가구당 약 328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
이 의원이 10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진료비 78.1조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 진료비 37.4조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원이나 급증했다.
이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보장률을 보다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가중된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빨리 끊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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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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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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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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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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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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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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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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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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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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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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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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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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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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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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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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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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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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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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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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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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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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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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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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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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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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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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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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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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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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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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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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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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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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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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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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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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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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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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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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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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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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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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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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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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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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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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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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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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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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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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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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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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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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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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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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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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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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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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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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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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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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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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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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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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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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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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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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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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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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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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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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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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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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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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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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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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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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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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