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지속 가중… 10년 전 대비 109% 급증”
이명수 의원, 복지부 국감서 문제점 지적…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 강조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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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추진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0,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 갑)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국감에서 물가상승률과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심각한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총 진료비가 781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약 151만 원, 1가구당 약 328만 원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비 지출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 의료비가 국민 전체에 끼치는 부담은 상당히 막중하다.

 

이 의원이 10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총 진료비 78.1조원은 10년 전인 2007년 총 진료비 37.4조원 대비 109%에 해당하는 40.7조원이나 급증했.

 

이 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채 50%에도 못 미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도 3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 국민 의료비가 109%나 급증했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증가는 서울 집값 오르는 것에 못지않게 국민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의료비 경감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급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보장률을 보다 강화하고, 비급여 본인부담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역시 지속적으로가중된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빨리 끊는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의료비 증가율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1인당국민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급증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머지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의료비 증가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의료비 부담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10년간 의료비 지출 현황>

연도

공단부담금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총진료비

2016

48.9조원

15.8조원

13.5조원

78.1조원

2015

44조원

14조원

11.5조원

69.5조원

2014

41.5조원

13조원

11.2조원

65.7조원

2013

38.5조원

12.5조원

11.2조원

62.2조원

2012

36.1조원

11.7조원

9.9조원

57.8조원

2011

35.1조원

11.1조원

9.5조원

55.8조원

2010

32.9조원

10.7조원

8.2조원

51.8조원

2009

29.6조원

9.7조원

6.2조원

45.5조원

2008

25.7조원

9조원

6.4조원

41.1조원

2007

24.3조원

8조원

5.1조원

37.4조원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2016

62.6%

2011

63.0%

2015

63.4%

2010

63.6%

2014

63.2%

2009

65.0%

2013

62.0%

2008

62.6%

2012

62.5%

2007

65.0%


기사입력: 2018/10/10 [17: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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