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후보들, 지방행정 개혁에 미온적이다”
충남자치연대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집행부 권력 분산과 의회 운영 책임성 강화해야” 지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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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지사 후보.     © 아산톱뉴스


충남지사 후보들이 자치분권시대에 맞지 않게 지방행정 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충남자치연대)’4,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도지사 후보들을 상대로 진행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관련 4개 부문 정책검증 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충남자치연대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관련단체와 연대해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도행정과 견제가 미약한 의회 개혁을 위한 과제로 청렴성, 투명성, 개방성, 책임성 측면에서 핵심 의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화두이고, 헌법 개정 주요 과제임이 분명하나, 자치분권은 지방행정. 의회 개혁이 전제돼야 더욱 촉진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검증 질의를 하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531일 보내온 답변을 접한 충남자치연대는 충남도지사 거대 양당 후보 입장은 여전히 기존 관행에 터 잡아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였고, 무소속 후보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여당과 제1야당 후보는 답변 이유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방행정 개혁에 미온적이며, 과도하게 집중된 집행부 권력 분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의상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자유한국당 이인제 후보를 중심으로 비교한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충남도정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성을 강화키 위한 방안을 시행하자는 안은,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 모두 유보입장을 내놨다. 다만 양승조 후보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 충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 및 단체장 영향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 차이가 있었다. 양승조 후보는 현행법의 한계를 들어 전체적으로 유보입장이나 외부 인사 참여 논의 구조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이인제 후보는 도지사 임명권을 들어 반대했다.

 

3. 충남도 행정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를 점검할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등 제도가 필요하다는 안에, 두 후보 모두 유보입장을 냈다. 다만 양승조 후보는 필요성에 공감해 심의위 구성, 또는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으며, 이인제 후보는 현재 검토된 바 없지만 향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4. 지방의회가 예산안. 조례안. 결의(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투표를 실시하는 등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강화키 위해 도정운영 책임자로서 정치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안에 대한 답변은 두 후보 모두 유보였다. 두 후보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권한을 들어 유보입장을 보였지만, 답변 이유에서 양승조 후보는 사회 트렌드에 따라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18/06/04 [18: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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