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전체기사보기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편집  2019.10.21 [17:03]
뉴스
정치/행정
시사
교육/체육/문화
피플인
종합/특집
칼럼/기고
사설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부음
혼인
행사
개업
부동산 삽니다
중고차 삽니다
사고팔고 삽니다
자유기고
토론마당
사랑방
모임
아이들방
회사소개/인사말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기자윤리실천
기자회원 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지역신문의 미래
기사제보
HOME > 뉴스 > 정치/행정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rss band

 

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13일에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 의하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711232018526)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특정 후보자(정당)에 대해 투표키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한 규정이다.

 

아산시 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유권자들의 관계법 준수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기사입력: 2017/11/23 [15: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특정한 선거구서 투표목적 위장전입시 선거법 위반 박성규 기자 2019/09/2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추석 명절 기간 예방·단속 업무 특별 강화 박성규 기자 2019/09/10/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음식물 제공 받은 조합원에 30배 과태료 부과 박성규 기자 2019/03/11/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후보자 회의 및 공명선거 실시 결의대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9/02/28/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 박성규 기자 2019/01/28/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농협 조합 임원 기부행위로 고발 박성규 기자 2019/01/24/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제2회 전국도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9/01/14/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설명회 실시 박성규 기자 2018/12/03/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박성규 기자 2018/11/2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박성규 기자 2018/08/07/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특별 예방·단속 실시 박성규 기자 2018/06/0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아산톱뉴스 2018/03/15/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로 농협직원 등 2명 검찰에 고발 박성규 기자 2018/02/08/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박성규 기자 2018/02/07/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대상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박성규 기자 2018/02/05/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다 적발되면… 박성규 기자 2017/11/23/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아산톱뉴스 2017/11/21/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당원모집 관련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아산톱뉴스 2017/10/31/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아산선관위, 제7회 이순신마라톤대회 참가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 실시 김효식 통신원 2017/10/16/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금품·음식물 제공 받으면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아산톱뉴스 2017/09/19/

오세현 아산시장 “당진항 매립지는 충남땅!”
최근 인기기사
  회사소개/인사말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기자윤리실천기자회원 약관청소년보호정책지역신문의 미래광고/구독 안내 및 신청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발행처 : 아산톱뉴스닷컴 ㅣ (31521)충남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 102동 1710호)ㅣ전화: 041-534-3001ㅣ팩스: 041-534-3001
발행ㆍ편집인 박성규ㅣ청소년보호책임자 박성규ㅣ이메일 : qkrtjdrb625@hanmail.ne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충남 아00068 ㅣ 사업자등록번호: 312-28-20878 l 후원계좌: 농협중앙회 301-0024-1056-51(예금주: 박성규)
발행연월일: 2009년 7월3일 ㅣ 등록연월일: 2010년 3월10일
Copyright ⓒ 2009. 아산톱뉴스 All rights reserved.
Contact qkrtjdrb625@hanmail.net for more information.
아산톱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