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조직개편에 곱지 않은 ‘의회 시선’
효율성 배제된 ‘자리 만들기’성 실과 신설·폐지에 일침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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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2017년 조직개편(안)을 밝힌 가운데 이를 보는 의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자리 만들기’성 개편이라는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

 

시 집행부는 8일(화) 오전 10시 의회 의장실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회의 자리에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 등 16건의 집행부 안건을 보고했다.

 

이날 시 집행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영인산휴양림사업소 ▲공영버스 ▲옹기체험관 ▲재활용선별장 ▲종합스포츠센터 ▲이순신운동장 ▲실내수영장(방축) ▲실내수영장(배미) ▲시민체육관 ▲KTX공영주차장 총 10개 사업을 공단에 이관키로 했다. 영인산사업소와 공영버스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이 중 특히 의원들의 관심을 끈 것은 2017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이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실과를 폐지하고 또 다른 실과를 신설하는가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서 이관을 하는 등 부서의 업무 및 기능의 효율성과 동떨어진 계획안을 내놨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 의혹의 불씨를 키우며 작지 않은 우려와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의원들은 먼저 영인산휴양림사업소가 첫 이관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이견을 쏟아냈다.

 

안장헌 의원은 “영인산사업소는 수익이 낮아 공단 경영을 압박할 수 있다”며 “공단이 운영 중인 아산시건강문화센터는 최근 수익이 떨어져 가격을 인상하기까지 했는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먼저 이관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기애 의원 역시 “경제성이 떨어지는 영인산사업소를 공단에 위탁하는 건 부당하다”며 “혹여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확보를 위해 이관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산시비정규직지회도 “시 직영의 영인산사업소가 공단으로 이관되면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악화와 휴양림 시설이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이번 용역 결과 향후 5년간 인건비 총액이 2억여 원 감축될 전망으로, 그만큼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가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채환 예산법무담당관은 “지난 1일 용역결과 보고회 때 사업소 관계자도 참석해 토론도 하고,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우려하는 고용승계 과정에서의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이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의문을 표출했다.

 

시 집행부는 ▲부시장 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을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신설 이전하고 ▲시민행복기획실 소속이었던 위생담당관을 위생과로 명칭 변경해 복지문화국으로 이전하며 ▲자치행정국 소속의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시민행복기획실로 소속을 옮긴다고 밝혔다.

 

또 ▲복지문화국 소속 전국체전준비단을 폐지하고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와 대중교통과를 신설,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변경해 공원녹지과와 업무를 분리하고 ▲건설도시국 소속 신도시지원과도 폐지하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하며 ▲보건소에는 질병예방과를 신설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영인산휴양림사업소는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현 51개 과에서 52개 과로 1개 과가 늘어나며, 총 정원은 변동이 없다. 다만 5급 정원은 70명에서 71명으로 한 명이 늘어난다.

 

업무의 효율성 보다는 ‘자리 만들기’성 조직개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성시열 의원은 “감사위원회 구성 등 사전에 의회와 교감 없이 진행하고 나서 통보식 보고를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산림녹지과와 공원녹지과는 매년 분리와 폐지를 반복하는 단골 조직개편 메뉴다. 행정의 통일성이 없다”고 질책했다.

 

현인배 의원 역시 “시가 운영하던 조직을 공단에 위탁하려면 용역보고서, 예산검토결과 등의 자료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추후 정확한 자료를 보고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기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내용>

 

<조직개편> 51과→52과(신설 4과, 폐지 3과, 조정 4과)

△신설= 공원녹지과, 대중교통과, 도시재생과, 질병예방과

△폐지= 전국체전준비단, 신도시지원과,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조정= 감사당당관→감사위원회,위생담당관→위생과,민원봉사과→민원봉사담당관, 산림녹지과→산림과

    

<논의사항>

△아산 행복교육지구 운영 △2016 아산·천안 생활체육 교류전 △아산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아산시 체육인의 밤 개최 △아산사랑상품권 사용장소 확대 △공영버스 위탁사업 △아산시장애인콜택시 운영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추천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장기 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보고 △배방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체비지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대책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안)△2016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성립전예산 사전보고 △휴양림시설 운영관리 위탁절차 이행 △충남연구원 운영 시군별 출연금 지원

    

<자체협의사항>

△아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기사입력: 2016/11/08 [20:5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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