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2배 더 늘어난 규모다.
충남 아산지역 후보들도 과반수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선거구가 증설돼 ‘갑’과 ‘을’ 선거구로 나뉜 아산시에는 총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갑’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명수, 더불어민주당 이위종 2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이건영,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민의당 김광만 3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후보자명부에 따르면 ‘갑’ 선거구 후보는 전과 기록이 하나도 없는 반면, ‘을’ 선거구 후보 3명은 모두 전과 기록이 있다. 총 6건의 전과 기록이 있다.
공교롭게도 전과 기록이 후보 기호와 일치한다. 기호 1번 이건영 후보는 1건, 기호 2번 강훈식 후보는 2건, 기호 3번 김광만 후보는 3건이다.
이건영 후보는 2005년 3월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강훈식 후보는 2003년 12월1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년 8월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특히 김광만 후보는 3건으로 최다 건수를 기록했으며, 죄명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주유소를 경영했던 김 후보는 1999년 12월17일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0만 원을, 2001년 2월2일 역시 같은 혐의인 석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그리고 2002년 2월8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대부분 전과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공직후보로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죄명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원천적으로 출마를 반대하는 한 시민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반면 죄명에 따라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또 다른 시민은 “사람이 살다보면 피치 못해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다만 죄질이 나쁘거나, 형량이 무겁고, 같은 죄를 계속 짓는 등 재범 이상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사람이 공직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재산, 전과, 병역 기록 등의 후보자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383명(40.57%)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종류로는 ▲음주 운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절도나 폭행 ▲뇌물 ▲음란물 유포 등으로 다양했다.
전과 횟수로는 초범 204명, 재범 103명, 3범 45명, 4범 15명, 5범이 9명, 6범 4명이었다. 전과 8범과 9범, 10범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 99명, 서울 82명, 경남 26명, 전남 21명, 인천과 부산 각각 20명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 19명, 대전 16명 대구와 광주 각각 14명, 충남 13명 등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 민주당이 9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새누리당 80명, 국민의당 67명, 무소속 55명, 민중연합당 32명, 정의당 30명 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