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사업’ 핵심 4대 기술이전 사업은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사기행위

-졸속 KFX사업 국기문란사건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주장

▲ 박수현 국회의원.     ©아산톱뉴스

국회 운영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KFX사업이 핵심4대 기술이전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사기행위”라고 말하며 “청와대가 방사청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및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진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청와대는 감사기관이 아니라 수사대상 기관”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4대 핵심 기술 이전이 무산됐다”며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KFX와 관련된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자국의 기술보호정책을 이유로 KFX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우리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럼에도 한민구 국방장관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카터 미 국방장관에게 문제의 핵심기술 이전을 거듭 요청했다가 면전에서 거절당해 ‘굴욕외교’라는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면서 “딜레마에 빠진 KFX 사업을 살려보려 끝까지 매달리려는 노력은 했지만 국제적인 망신만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다중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넘겨주거나 판매된 전례가 없으며, 일본처럼 미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전투기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미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개발한 첨단기술을 양도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내 개발을 공언하고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 의원은 “AESA 레이더를 개발하려면 30여 개 기술이 필요한데, 이 중 5개 기술은 국외 업체와 협력하지 않으면 기술 확보가 어렵다. 더욱이 전투기와 체계통합을 하려면 외국 기술을 다시 우리 기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여기엔 상당한 기술력과 비용,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18조 원이란 건군 이래 최대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KFX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차기전투기로 선정된 F-35A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책임 규명도 역시 피해갈 수 없다. 기술 이전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대국민 사기행위다. 청와대는 지난달 국감에서 KFX사업에 대한 군과 방사청의 거짓말이 밝혀지자 민정수석실을 통해 방사청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고 피력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도 기술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KF-X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할 것을 미국의 정식통보 1년 전인 지난해 5월 이미 보고 받았다고 한다. 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개월 앞선 지난해 3월 국방부장관으로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주재해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가능성을 알고도 별다른 대책 없이 F-35로 기종변경을 결정했다”고 힐책했다.

이어 “더 이상 청와대는 감사기관이 아니라 수사 대상 기관”이라며 “사업 추진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부터 규명해야 한다. 자주국방의 대들보인 KFX 사업이 한낱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과정을 국정조사로 낱낱이 파헤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KFX사업 시작 때부터 4개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미 KFX 기종선정 당시에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며 “2013년 9월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결정할 때 록히드마틴社는 미국정부의 승인을 전제하에 기술이전을 약속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거나 판매한 전례가 없었다. 그럼에도 한미동맹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미 록히드마틴사와 KFX사업을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자 방위사업추진위원장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은 그래서 무겁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 여장을 풀기도 전에 외교안보라인 문책을 진행한 것은 대표적인 도마뱀 꼬리 자르기”라며 “국민혈세 18조 원이 들어가는 KFX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경질한 것은 책임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만 경질한 것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KFX 사업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경질도 이뤄져야 하며, 정확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책임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