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기획 수립 일원화와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제179회 임시회에 상정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기존 4 실·국에서 5 실·국으로 1실·국을 증설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산시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기능을 강화하며,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의 첫 번째 특징으로 시민행복기획실 신설에 따라 아산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기획·정책 분야의 일원화를 꼽았다.

시민행복기획실에는 부시장 보좌기관, 교육복지국, 보건소 등에 나뉘어 있던 부서를 이관해 아산시의 정책·기획 기능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했다. 시민행복기획실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위생담당관, 허가담당관이 배치된다.

정책기획담당관은 기존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던 정책·기획을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아산시의 전체적인 청사진 구축 및 추진을 전담하고, 교육지원담당관은 현재 교육도시과(신설, 2011년 1월2일)가 담당하는 아산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등 하드웨어 개선에서 한 단계 나아가 교육에 대한 정책제안 등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확대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안전총괄담당관은 시설물 점검과 더불어 안전 분야의 기획조정 및 정책수립을 위해 시민행복기획실 내에 배치되고, 위생담당관은 기존 보건소 내에서 시민건강을 위해 추진하던 집행기능에서 벗어나 위생정책 수립 및 먹거리 안전을 중점적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다.

허가담당관은 복합민원의 종합 조정으로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원스톱 민원 행정 처리를 위해 신설(2015년 1월2일)한 허가담당관의 취지를 유지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기능 연계와 타 국·소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키 위해 시민행복기획실 내에 뒀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해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직 구성이다. 이를 위해 기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 및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해 기획업무와 분리해 예산법무담당관으로 재편했으며, 특히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문 팀(국도비전략팀)을 신설해 중앙부처와의 관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한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해 부과와 징수 업무를 분리 전담함으로써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해 지방재정을 건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복잡・다양해지는 복지분야의 체계적 추진 및 아산시의 강점인 다양한 문화유산과 온천관광, 그리고 2016년 전국체전 개최로 부각되고 있는 빙상, 수영 중심의 체육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교육복지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민선 5기와 6기는 시민이 행복한 아산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에서 지방자치 20년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아산시만의 특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다”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자주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선 6기 시정 성과를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업무효율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도 나와

한편 시의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관내 건축물의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허가담당관이 보편적으로 볼 때 소속돼야 할 건설국이 아니라 복합민원 조정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정책기획부서에 소속된다는 점은 자칫 부서 간 업무 효율 저하와 부서 간 불협화음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자주재원 마련이라는 이유로 기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나눈 것은 세납자에 대한 징수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일 뿐 획기적인 자주재원 마련책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기획예산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의 업무 통합 역시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중복 업무를 한쪽으로 밀어주는 것일 뿐 정책기획기능 강화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직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조직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