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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2.08.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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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가 위법한가
(문) 갑은 A아파트 1층에 거주한다. A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인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하여 기존 2만 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1, 2층 ...
임차한 건물 고장 난 것을 건물주인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을 때 임차인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
(문) 갑은 을 소유의 원룸을 임차기간은 2년, 보증금은 2000만 원, 월 차임은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살고 있다. 그런데 입주한 지 몇 달 지나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 상가건물을 2009년 12월1일에 임차 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계약을 갱신해 가며 장사를 계속해 와 벌써 ...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력
(문)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운영 동업을 한 경우 그 동업약정은 유효한가
(문)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 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문)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문)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문)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 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
문)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2011년 12월1일부터 2년간의 기간으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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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삽교호와 아산호에 토종 어종 ‘뱀장어’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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