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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08.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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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력
(문)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
의사 아닌 자가 의사와 병원운영 동업을 한 경우 그 동업약정은 유효한가
(문) 의사 자격증 없는 갑은 의사인 을과 사이에 갑이 병원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 1억 원을 대고, 을은 진료를 하면서 나온 수익금을 2년간 50대 50으 ...
재판상 이혼에서 유책주의의 예외에 대하여
(문) 갑남은 을녀와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는데 약 20년 전 갑남이 병녀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기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 ...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제3자 양도 보장 약정에 대하여
(문) 갑은 을 소유의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차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A한테서 식당을 인수하기로 한 ...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가등기도 무효
(문) A는 2002년에 B한테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을에게 부탁해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서 혹시 을이 딴 맘을 먹고 매입 토지를 처분할까봐 ...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청구 대상
(문) 갑녀는 공무원인 을남과 약 20여 년 살다가 의처증이 심한 을남과 이혼하려 하는데 현재 둘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곤 별 것이 없고, 을남이 향후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부칙’의 해석과 관련
문)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2011년 12월1일부터 2년간의 기간으로 임 ...
양육비 지급 약정 위배에 대한 구제방법
(문)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분할 지급키로 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문) 갑은 을로부터 을 소유의 충남 아산 소재 상가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의 조건으로 2011년 12월1일부터 2년간의 기간으로 ...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몰수에 대해
문)을이 갑 소유의 3층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오다가 한 달 보름 만에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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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장, 충남땅 찾기 대법원 1인 피켓 시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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