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충남 아산시가 단순히 ‘잘사는 도시’를 넘어 시민 개개인의 존엄한 삶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선포한다.
아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모나밸리 아레나홀에서 ‘아산형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 및 5개년 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년 7월 충남 최초로 신설된 ‘기본사회팀’을 중심으로 약 6개월간 진행된 민관 워킹그룹 운영과 시민 인식조사, 정책 방향 연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2030년까지 추진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산시는 이번 선포식을 통해 ‘성장을 나누고 기본을 채우는 행복도시 아산’이라는 기본사회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자족형 기본사회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성장의 그늘을 지우는 아산만의 ‘기본 보장선’ 확립
아산시는 2022년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 37.6조 원으로 충남 전체의 26.7%를 차지하는 등 높은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시민 72.2%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사회 양극화와 도심과 농촌 간 인프라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배방읍과 선장면의 지역소멸지수가 약 19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내부 불균형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아산시는 기존의 시혜적 복지 체계를 넘어 소득·주거·의료·돌봄·교통·교육 등 6대 핵심 영역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기준’, 즉 ‘아산시 기본 보장선’을 설정하고 이를 행정이 책임지고 보장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사 1부에서는 아산의 미래 비전를 담은 영상과 함께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비전 선포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아산시 기본사회 5개년 종합계획’의 실행 로드맵에 대한 착수보고가 이뤄지며, 이어서 은민수 기본사회연구회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포럼을 통해 교육·고용·돌봄 등 분야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아산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온 도시이지만 도시의 외형적 팽창에 비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안정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이제 아산의 경제적 성과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의 소득과 권리로 환원되고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자족적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거버넌스인 ‘기본사회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법적·제도적 안착을 꾀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추진될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